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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86호)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검거 현황 (97 국정감사 내무위 자료집)

  연도 / 구속 / 불구속 / 이첩 / 계 90년 349 110 536 91년 213 8 323 92년 193 73 11 277 93년 112 82 18 212 94년 338 107 21 466 95년 243 31 11 285 96년 460 54 21 535 97년 383 62 15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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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33호)

  『국가보안법 사건의 언론보도와 인격권 보호에 관한 연구』

  확인절차 없는 보도 가장 큰 문제

  /1997 서강대 언론대학원 임수경/ 87쪽 국가보안법(국보법) 사건 보도에 의해 인격권이 침해된 사례를 가지고 한국언론의 문제점을 지적한 석사논문이 나왔다. ‘통일의 꽃’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임수경(서강대 언론대학원) 씨는 89년부터 96년까지 국보법 사건으로 언론중재위원회와 법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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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6

  인권키워드

  국보법, 수사기관, 법원,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뉴스, 언론, 피해, 통일,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96호)

  어린이 권리조약 정부 이행사항 모니터②

  국가 위원회 설치

  ... 답의 연속이었다. 정부의 보고 내용대로라면 벌어질 수 없는 일이었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가위원회 정부가 96년 1월 18일 제네바의 유엔인권센타에서 읽어 내린 문건에 따르면 “7천 1백 12명으로 구성된 지방 차원의 아동복지위원회가 조약에서 인정된 아동의 모든 권리가 이행되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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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03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아동, 감시, 조직, 교육, 대통령, 법무부, 복지, 인권, 교육부,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894호)

  노진추 울산지부 3명 연행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 중심의 진보정당추진위원회(대표 성두현, 서울구치소 수감중, 노진추) 울산지부 회원 3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9일 새벽 연행되었다. 이날 새벽 6시경 조용진(주식회사 진도노조 언양지부 대의원) 씨와 류미진(동광병원 노조 교육선전부장) 씨가 각각 자택에서 연행되었고, 양정승(현대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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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노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87호)

  언론 자료 국가 기밀 아니다.

  진관스님 징역 3년 6월 선고

  ... 에 자격정지 10년이 구형되었던 불교인권위원회 공동의장 진관(40, 속명 박용모)스님에게 국가보안법(회합․통신) 위반 죄를 적용, 징역 3년 6월에 자격정지 3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서 범죄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장기수와 양심수의 동향 등 국가 기밀을 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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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1

  인권키워드

  북한, 언론, 장기수, 남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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