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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57호)

  <자료> 박종철 씨 고문치사 손배소송

  대법원 판결문(부분발췌)

  <편집자주>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용득 대법관)는 지난해 11월7일, 유가족의 신원권을 인정 국가배상판결을 내린 원심에 불복, 전 치안본부 경찰관 조한경 씨 등이 낸 상고심 판결에서 93년의 고등법원의 판결을 인정, 국가와 강창민 전 치안본부장은 박씨의 유가족들에게 1억7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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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06

  인권키워드

  대법원, 유가족, 진상, 정당, 경찰관, 위법, 부모,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56호)

  대우정밀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전원복직

  조수원씨 노동자장 5,6일 서울·부산에서

  ... 4일(사망 1일 전)자로 복직시키기로 합의했다. 또, 대우정밀 노사는 이외에도 회사측은 유가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추모 및 장례기간 중에 발생한 일체의 사건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고, 장례에 참석하는 조합원 전원을 장례 행사기간 동안 유급으로 인정하기로 하는 등의 5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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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05

  인권키워드

  농성, 집, 유가족, 동지, 서울시, 노조, 병역면제, 서울역,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조합, 추모,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53호)

  민주노총, “부당판결” 성명

  ... 유급 주차, 월차 및 연차, 생리, 산전산후 휴가 등은 없어져야 하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가족수당, 근속수당 등도 노동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급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유급휴가와 가족수당 등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이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노동력의 가격, 즉 생계비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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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2

  인권키워드

  임금, 민주노총, 노동, 대법원, 회사, 정부, 교섭, 근로기준법, 재벌, 파업, 휴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5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2월 11일 ～ 12월 18일)

  ... 덕인 씨의 시신이 20일 가까이 장례도 치루지 못하고 있다. 장씨와 조씨의 자살에 대해 유가족과 동료들은 사회적 책임을 묻고 있다. 학내문제로 스승으로부터 고발을 당한 제적생, 일터로 돌아가고 싶어도 부당한 제도로 인해 복직할 수 없었던 해고자. 이들이 당한 인간적인 고통에 대해,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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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9

  인권키워드

  노조, 국회, 노동자, 자살, 진상, 검찰, 남녀고용평등법, 대법원, 석방, 안기부, 위법, 장애, 전쟁, 학교폭력, 학생, 해고, 진상규명, 민변, 정당, 집, 유가족, 제도, 평화협정, 교육부, 불법, 학살, 중국, 한국, 법, 법원,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49호)

  유가협, 의문사 규명 시위

  국회·최규하씨 집 앞서

  ｢전국민주주의민족통일유가족협의회｣(회장 박정기, 유가협) 등 유가족 관련 3개 단체는 15일 오전 국회 앞에서 70년대 이후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숨진 열사들의 열정을 들고, “특별검사제의 도입”, “의문사 진상규명”, “민주열사의 명예회복” 등을 주장하며 시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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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6

  인권키워드

  집, 유가족, 고문, 국회, 진상규명, 행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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