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3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497호)

  민가협, 재수감 양심수 석방운동

  준법서약 폐지 주장하다 재수감

  ... 에 있지만 마음은 자유롭다”고 밝혔다. 송 씨는 97년 4월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정책실원으로 일하던 중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구속돼 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준법서약서를 제출하고 98년 8․15 특사로 가석방됐다. 석방이후 송 씨는 준법서약서의 폐지를 요구하며 명동성...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1-16

  인권키워드

  석방, 헌법, 대통령, 법무부, 제도, 감옥, 국가보안법, 농성, 양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94호)

  <해설> 99 민중대회(11/14) 핵심요구안 (1)

  노 · 농 · 빈, 생존을 건 요구

  ... 일>. △정리해고 중단, 주40시간 노동제, 고용안정 △농가부채 해결, 저농축산물가격정책 철폐,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철거민 주거권 보장, 노점상 합법화 등 노 · 농 · 빈의 오랜 요구사항들이 올해도 여전히 핵심 요구사항으로 제시된다. <자료제공 - 민중대회 준비위원회>...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1-11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노동자, 노조, 노동시간, 정부, IMF, 공무원, 근로기준법, 민주노총, 불평등, 비정규직, 주거권, 철거민, 노동법, 재생산, 일자리, 생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93호)

  “비리 시설장 영구 퇴출해야”

  10개 사회단체, 사회복지법 개정 제안

  ... 과 기능강화 △사회복지법 개정 △사회복지시설 예산의 현실화 △시설개선 전담기구 운영 등의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시민사회단체가 밝힌 사회복지법 개정 골자는 아래와 같다. -시설문제의 핵심은 시설 설립자 및 그 지인으로 구성된 이사진들에 의해 시설이 사유화돼 운영된다는 것이다. 또한 설립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1-10

  인권키워드

  시설, 사회복지시설, 법, 지방자치단체, 진상조사, 피해,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93호)

  민중대회, 오는 14일 여의도서

  각계 민중 4만명 결집 예상

  ... ; -정리해고 중단, 주40시간제 실시, 고용안정 보장! -농가부채 해결, 저농축산물 가격정책 철폐,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빈민탄압 중단, 주거권 및 노점상 합법화 보장! -국가보안법 철폐, 범민련·한총련 이적 규정 철회, 양심수 전원석방,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 및 의문사진상규명 특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1-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교육, 근로기준법, 노동자, 민영화, 여성, 정리해고, 주거권, 조직, 공공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92호)

  노동부, 장애인고용 외면

  장애고용 0% 부처에 면죄부

  ...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8일 항고장을 제출했다. 박옥순 정책부장은 “법을 만든 장본인이 법집행에 의지가 없고 이를 강제해야할 사법부 역시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는 마당에 어떤 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추진하겠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1-09

  인권키워드

  고용, 장애, 장애인, 지방자치단체, 법, 정부, 검찰, 공무원, 기업, 사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