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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61호)

  <세계노동자공개포럼 참관기> '시애틀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 상황이었다. 단지 회의가 미국에서 열린 때문은 아니다. 미국이 WTO를 주도하며 시장개방정책을 주장하고 있고, 이를 반대하는 전 세계의 운동가들의 거센 반발과 저항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국은 어느 때보다도 경제호황을 누리고 있다. 그렇다면, 다수의 서민들은 경제호황의 샴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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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미경 2000-02-24

  인권키워드

  미국, 권리, 노동자, 신자유주의, 저항, 노동조합, 아시아, 고용, 의료, IMF, 교육, 노조, 무지개, 차별, 파업권, 여성차별, 인종차별, 질문, 경제, 빈곤, 평화,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57호)

  "학교에 가고 싶어요"

  불법체류자 자녀 입학 기회 차단 당해

  ... 못한 일"이라며 "이 아이들의 미래를 누가 책임질 수 있냐"고 되물었다. 이에 교육부 학교정책과의 한 사무관은 "불법체류자에 대한 여타의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교육부 독단으로 불법체류자의 자녀들의 입학을 허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교육부측의 책임을 회피했다. 그러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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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8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부, 한국, 교육, 공부방, 부모, 권리, 인권, 종교, 무시,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550호)

  난민 없는 난민 이사국

  정부 태도 변화 시급

  ... 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박 변호사는 "이사국은 난민보호행위는 물론 난민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을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정부가 적극적인 자세로 난민문제해결에 나서지 않는다면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로부터 큰 비난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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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9

  인권키워드

  난민, 난민신청, 정부, 출입국관리소, 사형, 인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547호)

  준법서약, 재 수감 사유

  명동성당 농성 후 가석방 취소

  ... . 준법서약서를 작성하고 석방된 양심수의 가석방이 취소되기는 지난해 송계호(31, 한총련 정책위원) 씨에 이어 두 번째다. 김 씨의 어머니 이범자 씨에 따르면 지난 1월말 순천지원에서 사람이 나와 '아들의 가석방이 취소됐으니 아들을 내놓으라'고 으름장을 놓고 갔다. 갑작스런 가석방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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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2

  인권키워드

  농성, 법무부, 탄압, 무기, 국가, 감시, 공권력, 석방, 양심

• 인권하루소식 (1543호)

  <논평> "법"의 논리가 아닌 "인권"의 논리로

  ... 과 반인권 행위의 책임자임을 보여준다. 공간의 효율과 쾌적함, 투자를 목표로 한다는 재개발정책이 가져다주는 결과는 결국 무엇인가? 현재로서는 가진 자들의 치부와 없는 자들의 퇴출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철거민들의 저항은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 가난하든 아니든 모든 사람은 적절한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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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7

  인권키워드

  인권, 저항, 법, 정부, 철거민, 경찰, 권리, 집, 생존, 주민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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