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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54호)

  행사와 동정

  ... 를 위한 전국학생투쟁연합 투쟁위원회 기자회견 ·일시:5월31일(금) 오후1시 ·장소:연세대학교 도서관앞 ·주최:서울대 총학생회등 18개 총학생회와 서울 전문대 총학생회 협의회(760-1411) □ 공공부문노동조합 대표자회의 ·일시:6월2일(일) 오후1시 ·장소:보라매 공원 ·주최:공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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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31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청년, 학생운동, 집, 탄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54호)

  교육개혁 1년 변화 전무

  전교조, 교육주체 참여 요구

  5.31 교육개혁안 발표가 1주년을 맞았지만, 1년이 지난 학교현장의 평가는 긍정적이지 못한 상황이다. 지난 4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정해숙, 전교조)이 전국교사 1천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교사들의 50%가 “교육개혁 추진이후 학교현장은 달라진 것이 없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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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31

  인권키워드

  전교조, 교육, 불평등

• 인권하루소식 (646호)

  법·의식 개혁, 노사개혁의 전제

  민주노총, 노사관계 개혁 정책세미나

  ... 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는 김금수 위원(한겨레 신문 논설위원)등 노사관계개혁위 위원과 대학교수, 각 노조연맹위원장 등이 토론자로 나선 가운데 세 가지 주제로 나뉘어 진행됐다. 경영자 인식전환 필요 ‘노사관계 개혁방향’이라는 주제의 첫번째 세미나는 의식전환을 강조하는 시각과 법.제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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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18

  인권키워드

  법, 제도, 전환, 노동, 민주노총, 권리, 한국, 통일, 공무원, 노동권, 복수노조, 신문, 정리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42호)

  자료(판결문 발췌)-서울고법 국보법 동조죄 등 무죄판결

  ... 동조목적의 이적표현물 취득의 점 피고인이 94.11.13. 14:00경 휘경동 소재 경희대학교 운동장에서 ‘인민과 함께’라는 이적표현물을 북한의 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1) 생략 (2) 첫째, 국보법 제7조 제5항의 동조목적의 이적표현물취득죄는 이른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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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14

  인권키워드

  북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42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5월 6일 ～ 5월 12일)

  ... 국경제의 비전과 발전전략’ 발표, 의사1인당 인구수는 현재 9백62명에서 7백82명, 초등학교 교사1인당 수는 28.2명에서 25명으로, 조세부담률은 20.7%에서 24.3%로 증가/한국합섬노조원 45명 업무방해와 폭력등 혐의로 긴급구속/철도청, 10일부터 장애인보호자도 지하철요금 면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5-14

  인권키워드

  정부,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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