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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42호)

  자료(판결문 발췌)-서울고법 국보법 동조죄 등 무죄판결

  ... 동조목적의 이적표현물 취득의 점 피고인이 94.11.13. 14:00경 휘경동 소재 경희대학교 운동장에서 ‘인민과 함께’라는 이적표현물을 북한의 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1) 생략 (2) 첫째, 국보법 제7조 제5항의 동조목적의 이적표현물취득죄는 이른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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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14

  인권키워드

  북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42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5월 6일 ～ 5월 12일)

  ... 국경제의 비전과 발전전략’ 발표, 의사1인당 인구수는 현재 9백62명에서 7백82명, 초등학교 교사1인당 수는 28.2명에서 25명으로, 조세부담률은 20.7%에서 24.3%로 증가/한국합섬노조원 45명 업무방해와 폭력등 혐의로 긴급구속/철도청, 10일부터 장애인보호자도 지하철요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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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14

  인권키워드

  정부, 학생

• 인권하루소식 (641호)

  인권간행물

  ... 중등 우리교육｣ 5월호-(주)우리교육(730-1521) ․주요내용:학교현장의 학생인권실태 “학생도 권리의 주체다”/정말 듣기 싫은 선생님 말씀 13가지/성폭행 피해 교사의 호소문 등. 199쪽 □ ｢함께걸음｣ 4월호-장애우연구소(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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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11

  인권키워드

  인권, 노조, 한국, 일본, 국제앰네스티, 남녀차별, 노동자, 복지, 사형, 성폭력, 여성, 여성운동, 장애인, 학생, 노동법, 노동시간, 공약, 권리, 중국,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34호)

  <교통권 심포지엄 지상중계>교통서비스는 의료서비스와 같은 현대인의 기본권

  교통약자 중심으로 교통정책 변화되어야

  ... 흐르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다음으로 들 수 있는 것은 보행자 녹색점멸신호의 문제이다. 초등학교 주변 신호기를 제외한 모든 신호기가 정상인이 1/3을 건너면 점멸 등으로 바뀌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보행신호도 ‘1초당 1미터’라는 빠듯한 시간을 주어 안심하고 건널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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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2

  인권키워드

  의료서비스, 일본, 감옥, 장애, 장애인, 지역, 이야기, 권리, 약자, 무시, 생존, 기본권, 단속, 미디어, 문화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631호)

  인권간행물

  ... 위 소식/제4차 아시아연대회의 결의문 등. 11쪽 □ 자료집:'장애인 특례입학 실시대상 대학교 편의시설 실태조사 및 장애학생의 대학생활에 대한 설문 조사 보고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521-5364) 주요내용:실태조사의 배경과 목적/학교별 조사결과/대학내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문제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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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27

  인권키워드

  정부, 집, 일본, 민영화, 장애, 지방자치단체, 직권남용, 청소년, 쉼터, 한국,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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