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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97호)

  정신적인 고문후유증 첫 국가배상판결

  서울민사지법,"국가는 문국진씨에게 1억 4천만원 지급하라"

  ... 다고 봐야 한다"며 공소시효에 대한 진일보한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에서 재판부는 문씨의 치료비를 포함하는 고문후유증 치료와 문씨가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서도 배려하여, 배상액을 결정했음을 밝혔다. 문국진 씨의 부인 윤연옥(33)씨는 이번 판결의 의미에 대해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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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06

  인권키워드

  고문, 국가, 피해, 치료, 변호인, 사법부, 수사기관, 범죄,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95호)

  [인권위, 파장? 파장!] 현장에 방치된 41명의 에이즈환자는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다’?

  두 번의 진정에도 인권위는 움직이지 않아

  ... 는 일이 발생했다. 그는 결핵성복막염으로 대학병원에서 급히 수술을 받았다. 약 두 달간의 치료 후 대학병원에서는 외래진료를 받으라고 했고, 수동연세요양병원을 안내해주었다. 입원하는 날, 당분간 수액을 놓아달라는 대학병원 의사의 당부를 전했지만 요양병원에서는 “수액을 맞아야 한다면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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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미란 2014-06-12

  인권키워드

  질병관리본부, 에이즈환자, 수동연세요양병원, 국가인권위원회, 병원, HIV, 감염인, 인권위, 가족, 치료, 서울시, 간병, 감시, 에이즈, 요양시설, 중증, HIV/AIDS, 감염, 건강권, 성폭력, 의료서비스, 차별, AIDS,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정치밖 정치짓 (326호)

  [정치밖 정치짓] ‘범죄자들’이 야당을 찍는 이유

  박탈된 수형자 선거권을 보장해야

  ... 연락이 왔다. 그런데 웃긴 건, 기껏 어렵게 외부 치과의사를 만났건만 아저씨의 영치금으론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기에 치료해줄 수 없다고 했다는 것이다. 내 기억으론 아저씨가 갖고 있던 영치금이 2만 원 정도였고, 치료비는 6만 원 정도였던 것 같다. 당장 아파 죽겠다는데, 4만 원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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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맹 2012-12-12

  인권키워드

  선거권, 수형자, 인권, 권리, 법, 참정권, 선거, 감옥, 범죄, 치료, 이야기, 공직선거법, 투표, 약자, 교도관, 의료보험, 정치, 청소년, 민주당, 대선, 집, 생존, 권력, 기본권,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성명/논평

  [성명서] 에이즈감염인 노동권박탈, 이주민 차별을 강요하는 윤 영 국회의원(한나라당)을 규탄한다!

  ... 염인과 에이즈에 취약한 계층을 차별하거나 처벌하는 법과 제도, 관행은 이들이 에이즈예방, 치료, 돌봄, 지원 프로그램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때문에 에이즈대응의 실패를 초래한다고 평가하였다. 이처럼 국제사회는 분주한 반면 한국사회는 조용하기만 하다. 오히려 시대착오적이고 반인권적인 주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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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 2011-09-29

  인권키워드

  HIV, 차별, 에이즈, 법, 감염, AIDS, 국제노동기구, 질병, 국가, 한국, HIV/AIDS, 국적, 시설, 안전, 이주민, 치료, 감염병, 감염인, 개인정보, 낙인, 노동권, 노동자, 법무부, 사생활, 이주노동자, 해고, 제도, 상담, 연결,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35호)

  이스라엘 점령 종식이 팔레스타인인의 유일한 인권 회복

  [세계의 인권보고서] 1967년 이래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에서의 인권상황(2008년 8월 25일); 유엔특별보고관 보고서

  ... 원을 유예했다. 의약품과 필수적인 장비를 구할 수가 없다. 가자지구에서 아프지만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치료받기 위해 지구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허가를 받기 어렵고 적절한 때 치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이런 상황의 누적으로 분노,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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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정리: 류은숙 2009-01-08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점령, 가자지구, 권리, 정착촌, 하마스, 인권, 건강, 청년, 안보, 무시, 미국, 마을, 법, 언론, 지역, 치료, 국경, 질병, 집회, 군사점령, 아동, 의료시설, 장애, 재난, 전쟁, 정상회담, 학대, 형벌, 병원, 범죄, 활동가, 불안, 학교, 학살, 식민주의, 선거, 테러, 세력, 정책, 실업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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