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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684호)

<논평> 인권위원회, 검찰은 손을 떼어라

'인권위원회'가 3년째 진통만 겪으며 태어나지도 못하고 있다. 법무부는 그 책임이 전적으로 '일부 민간단체들'에 있다고 비난한다. 그러면서 "법무부 안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의 분명한 의사를 묵살한 채 해묵은 법안을 다시 입법예고 했다. 이건 한마디로 진통을 4년째 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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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8-26

인권키워드
검찰, 감시, 법무부, 공권력, 청와대, 권력
인권하루소식 (124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2일 ∼ 11월 8일)

... 승리21, ‘조선일보의 사상공세’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며 조선일보사 앞에서 규탄집회 열어/법무부 등 5개 부처, 긴급감청 남용 방지 법 개정키로/헌법재판소, 서준식 씨가 “구치소 내 신문구독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일부 각하·일부기각 결정/민족통일애국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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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1-10

인권키워드
대통령, 영장, 가족, 검찰, 국보법, 국회, 남용, 농성, 법무부, 여성, 차별, 통신비밀보호법, 헌법재판소, 경찰, 진상규명, 법, 서울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성명/논평

[논평] 대법원의 ‘이석기 등의 내란음모 사건’ 판결에 부쳐

더 많이 ’음모’하고, ‘선동’하자!

... 달 뒤, 이석기 의원은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되었고, 두 달 뒤,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을 청구했다. 이듬 해, 12월 19일, 통합진보당은 강제 해산되었다. 그리고 이번 대법원 판결에 이르기까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정당이 해산되고, 관련자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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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2-04

인권키워드
대법원, 이석기, 법무부, 통합진보당, 국정원, 사법부, 사상, 가족,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영장, 인권, 저항, 존엄, 헌법재판소, 체제, 정당, 이야기, 권리, 탄압, 헌법, 안보,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성명/논평

<인권단체 공동성명> ‘유서대필 조작사건’ 뒤늦었지만 무죄선고를 환영하며

... 법자로 만든 ‘국가범죄’이다. 서울지검 특수부 강신욱 부장검사와 신상규 주임검사, 김기춘 법무부 장관 등은 국가권력을 총 동원해서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 힘썼다. 심지어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김형영 실장을 통해 거짓 필적 감정까지 동원했다. 이것을 근거로 검찰은 유서대필 사건을 조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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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02-14

인권키워드
검찰, 진실, 청와대, 법무부, 사법부, 감시, 대법원, 자살, 저항, 사찰, 경찰, 사회운동, 동료, 권력,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41호)

[소모뚜의 인권이야기] 나는 난민입니다 (2)

... 활동가들을 양성해 다양한 활동들을 만들어 낼 수 있게 됐다. 난민으로 인정받기까지 하지만 법무부는 우리들의 활동을 소극적 활동이라며 난민 인정을 거부했다. 독재정권 하에 고생해온 한국이 소극적 활동은 위험하지 않다고 하는 게 참 이해가 안 됐다. 독재자들이 소극적 활동은 용납한다는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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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뚜 2011-03-08

인권키워드
한국, 난민, 버마, 인권, 정부, 일자리, 가족, 법무부, 이주노동자, 민주주의, 탄압, 활동가, 국가, 선거, 노동권, 대법원, 이주민, 임금체불, 정치, 해고, 권리, 자존심, 미등록, 산재, 법, 감시, 감옥, 공무원, 국경, 노동, 농성, 복지, 신문, 양심, 여권, 집회, 투표, 병원, 경제, 약자, 조직, 제도, 무시, 국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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