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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69호)

  정통부, 수사권한에 눈독

  사법경찰권법 개정 시도에 인권사회단체 반대

  ... 단속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아래 사법경찰권법) 개정을 법무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사이버 테러에 대한 예방과 대응력 강화 등을 법률개정의 이유로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인권사회단체는 "수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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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5-11

  인권키워드

  권리, 불법, 단속, 네트워크, 테러, 감청,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장애, 범죄, 경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495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③ 공소시효 배제입법

  공소시효 배제로 반인권 국가범죄 단죄해야

  ... 행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통합해서 논의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입법에 미온적이기는 법무부도 마찬가지이다. ICC는 집단학살과 전쟁범죄,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해당 나라가 처벌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을 경우 기소할 수 있는 국제사법기구로, 한국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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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1-17

  인권키워드

  국회, 한국, 법무부, 진실, 국가, 테러, 가혹행위, 북한, 심의, 안기부, 전쟁, 직권남용,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42호)

  민간단체, ‘민주당 인권법’ 전면거부

  소속당 법률안마저 부정, 허수아비 인권위 만들기 혈안

  ... 에서 한나라당 정인봉 의원이 “인권위가 의견을 제출할 때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며 사실상 법무부의 개입여지를 인정하자는 발언에 대해서도 민주당 함승희 의원이 “국가기구 전체를 불신하는 발상”이라고 대들었다. 한나라당의 최연희․최병국 의원도 자기 당의 의견과는 달리 국가인권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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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26

  인권키워드

  인권위, 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법무부, 심의, 인권옹호, 감시, 검찰, 공권력, 공무원, 형사처벌, 독립성

• 인권하루소식 (1101호)

  임금체불·산재문제 등 외국인노동자 발목 잡아

  외국인노동자 피해 접수센터 개설

  ... 하면서도 출국을 못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들을 상담하고 그 내용을 근로복지공단이나 노동부, 법무부 등에 집단 고발(진정 등)을 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번에 진행되는 외국인노동자 피해접수 활동에는 민주노총의 '부당노동행위 신고센터'와 한국노총의 '법률구조센터'도 함께 참여하기로 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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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0

  인권키워드

  법무부, 임금체불, 상담, 국제, 한국, 민주노총, 산업연수생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505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0월 9일 ∼ 10월 15일)

  ... 5.18 특별법 제정 촉구 선언/진념 노동부장관, 근로기준법 전사업장 확대하겠다고 밝혀/법무부, 범행 신고자 보복범죄 최고 사형 법안 마련 추진 중/올해 노벨평화상, 반핵평화운동가 로트불라트 씨와 반핵평화운동단체 퍼그워시회의 선정돼/미국 캘리포니아대 학생 수천명, 미 약자차별철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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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7

  인권키워드

  미국, 국회, 역사, 교육부, 중국, 재발, 가족, 검찰, 근로기준법, 대통령, 법무부, 보복범죄, 북한, 사형, 아동, 안기부, 전교조, 집시법, 집회, 학생, 화염병, 청와대, 진상규명,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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