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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16호)

  고용평등법 개정 촉구, 근로자파견법 반대

  여성단체, 여의도 집회·민자당사 항의집회

  ... 사업주가 직장내 성희롱에 책임을 지는 성희롱금지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집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와 국회가 파견법 제정을 강행하거나 고평법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여성․노동계의 엄청난 반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남녀고용평등의 달 마지막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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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1

  인권키워드

  성희롱, 집회, 국회, 비정규직, 여성, 기업, 남녀고용평등법, 차별, 파견법, 회사, 행진,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14호)

  봉천동 성폭력 피해자 전철순 집행유예 선고

  서울형사지법 6단독(재판장 권순일)은 27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봉천6동 철거민대책위 위원장 전철순(40)씨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지난 5월 철거민대책위 사무실에 찾아온 관악경찰서 소속 김성식, 김재홍 순경을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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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8

  인권키워드

  피해자, 피해, 성폭력, 치료, 병원

• 인권하루소식 (509호)

  위안부민간기금 모집 활용

  일 자치노 홍보물 수거

  일본 민간단체가 한국정신대 관련단체들이 반대하고 있는 ‘일본 정신대 민간기금’모금 홍보물에 한국 정신대할머니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일본 ｢전국자치체노동조합｣(자치노)이 최근 제작한 민간기금 모금 포스터에 정신대 최초의 증언자인 김학순할머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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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1

  인권키워드

  일본, 한국, 아시아

• 인권하루소식 (505호)

  민변, 5.18 특별법 제정 거리시위

  변호사 단체 시국관련 최초 집단행동, 서명운동도

  ... 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항의시위를 갖고 검찰청 앞까지 거리시위를 벌였다. 행진에 앞서 가진 집회에서 고영구 회장은 “검찰은 유사이래 가장 잔혹하고 부정의한 범죄인 광주 5.18사건 책임자들의 처벌을 해괴하고 낡은 법논리로 거부했다”며 “역사적 사명감과 법조인으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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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7

  인권키워드

  민변, 검찰, 국회, 집회, 진상규명, 행진, 정부, 헌법재판소, 민주주의, 역사, 법

• 인권하루소식 (504호)

  이부영 의원에 5년 구형

  국보법, 집시법 등 결심

  민주당 이부영 최고위원(53)이 국가보안법,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 받았다. 서울지검 공안2부 강익중 검사는 13일 "이의원이 국가보안법, 집시법, 정간물등록에 관한 법,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죄로 기소되어 이중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만 무죄를 선고받았을 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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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시법, 대법원, 민주당, 심리,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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