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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427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민주국가를 좀먹는 불법 사찰,감시!

사회적 관계망의 발달로 활발한 개인들의 의견교류가 민주주의를 꽃 피울 수 있는 중요한 토양입니다. 그러나 자본의 이익을 위한 무방비적인 개인정보 유출과 부정부패 독재정권의 불법적 사찰, 감시가 민주주의를 갉아 먹고 있습니다. 자본과 독재정권은 국민들의 눈을 속이며 일상적으로 개인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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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15-02-27

인권키워드
감시, 사찰, 민주주의, 불법, 자본, 개인정보, 권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27호)

[이종걸의 인권이야기] 배제와 차별을 일삼는 서울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 지난 2월 10일 경향신문 단독 보도였던 비온뒤무지개재단의 사단법인 불허 관련한 서울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의 태도는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입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꼴이었다. 여기에 국가인권위원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에 이제는 더 이상 놀랍지도 않다. 성소수자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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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2015-02-27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인권,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법, 서울시, 배제, 소수자, 자살, 사법부, 성적지향,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활동 이야기

국가인권위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되돌아보는 불참 선언

국가인권위원회를 사랑방에서 담당한 사람으로서 참 답답할 때가 많다. 계륵이라는 말로는 부족한 그 무엇이다.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이하 인권위 공동행동)의 담당자로서 답답할 때가 많다. 사실 인권위를 만든 것이 인권단체이기에 갖는 책임감만이 아니다. 장애, 이주, 성소수자,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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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5-02-06

인권키워드
인권위, 시민사회, 파리원칙, 발전, 인권, 차별, 사랑방, 감시,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법무부,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장애, 지역, 독립성, 민변, 이주, 아시아, 정책, 소수자, 혐오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 쇄신보다는 시민사회를 비난하는 인권위에게 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현병철 위원장은 A등급의 국가인권기구 수장 자격이 있는지부터 돌아봐야

1. 지난 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기구간 국제조정위원회 ((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이하 ICC) 등급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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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1-15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한국, 성소수자, 시민사회, 정부, 인권, 청와대, 독립성, 아시아, 혐오, HIV/AIDS, 감시, 대통령, 레즈비언, 밀양, 세월호, 심의, AIDS, HIV, 송전탑, 연대체, 권력,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재난피해자, 주민
성명/논평

[성명]ICC 승인소위의 국가인권위 등급심사 재보류는 당연한 결과

인권위 독립성을 훼손한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이기도 해

[성 명] ICC 승인소위의 국가인권위 등급심사 재보류는 당연한 결과 최이우 같은 반인권 인물이 인권위원이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한 후보추천위원회 등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인선절차 있어야 인권위 독립성을 훼손한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이기도 해 국가인권기구간 국제조정위원회(Inter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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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2014-11-11

인권키워드
인권위, 시민사회, 독립성, 청와대, 정부, 국회, 한국, 법, 감시, 인권, 차별금지법, 권력, 통일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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