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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79호)

  “정당방위 불인정 아쉬움 남아”

  이상희 할머니 집행유예 판결

  ... (72) 할머니의 5일 선고공판에서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정연욱)는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상해치사에 의한 살인이지만 정상을 참작해 집행유예로 석방한다”고 판결 이유를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여성의 전화(회장 신혜수, 여성의 전화)는 공판 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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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6

  인권키워드

  할머니, 석방, 가정폭력, 가해자, 검찰, 여성, 재판, 조직, 법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인

• 인권하루소식 (678호)

  전해투 후원회 모집

  ... , 수배, 해고노동자 원상회복을 위한 투쟁위원회」(위원장 나현균, 전해투)가 후원회원을 모집한다. 후원회원이 되려는 사람은 한달에 1천원이나 1년에 1만원의 회비를 납부하면 된다. 후원회원이 된 사람들에게는 전국 단위노조 및 전해투 상황을 우편이나 모뎀으로 전송한다. 계좌번호:국민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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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5

• 인권하루소식 (676호)

  AI, 인턴 모집

  26일까지 신청

  ... 는 없고, 하는 업무는 UN활동 모니터, 다른 나라 AI와의 중간연락등 사무직이다. 인턴모집은 런던본부 2명, 제네바 1명 단 제네바는 프랑스어를 할 수 있어야 하며 신청은 26일까지. 또한 뉴욕 1명이며, 미국에서 일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 9월27일 까지 신청하면 된다.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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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3

  인권키워드

  미국, 국제앰네스티

• 인권하루소식 (672호)

  자료-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보고서 및 집행이사회 결정사항(사건 번호 1865)

  ... 69 및 70 참조). <중략> 248. 권 위원장이 불법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했다는 혐의에 대해 본 위원회는 특정 단체가 일반인들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하고자 할 때 관련 행정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대한민국 정부의 주장을 주목한다. <중략> 그러나 본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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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7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정부, 권리, 조직, 노동자, 결사, 단결권, ILO, 전교조, 학교, 선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64호)

  문체부에 등록하지 않으면 제작 못해

  푸른영상 대표 긴급구속, 편집기자재 등 압수

  ... . 또한, 오후 5시경 형사 3명이 의경 8-9명과 함께 다시 사무실을 수색해 촬영 및 편집기자재 일체를 압수해 갔다. 경찰은 이날 긴급구속과 압수수색의 이유를 “문체부에 등록하지 않고 비디오를 제작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음반 사전검열제도의 폐지와 더불어 창작의 자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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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5

  인권키워드

  경찰, 여성, 영장, 사전심의, 탄압, 불법, 아시아, 법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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