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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27호)

  "앞으로 열흘이 노동법 승패 판가름한다"

  민주노총, 가두 집회 재개

  ... 모아나가고, 17일부터 각 사업장 노조대표들이 철야농성을 시작했으며, 19일부터는 국회앞 집회 등 가두집회와 시위를 재개하기 시작했다. 19일 낮 12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전교조, 기아자동차 등 민주노총 조합원 2백여 명과 국제자유노련(ICFTU), 국제교원노동조합총연맹(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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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집회, 노동법, 노조, 국회, 전교조, 한국,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20호)

  집시법, ‘보호법’인가 ‘탄압법’인가

  시위용품 시비에서 참가자격 시비까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은 ‘집회 및 시위의 권리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그러나 이러한 입법정신과는 반대로 여전히 집시법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으로 악용되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여의도 노동자대회에서 발생한 ‘플래카드 압수 시비’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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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배제, 검찰, 불법, 공권력, 민주노총, 위법,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19호)

  김정권 34명 사형집행

  미집행 사형수 52명

  93년 2월 문민정부 출범 이후 사형이 집행된 자는 모두 34명이며 아직까지 집행되지 않은 사형수는 52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2월3일자 법률신문에 의하면, 최근 법무부가 이같이 발표한 것으로 전해진다. 법무부에 따르면, 사형이 집행된 자들 가운데는 지존파 일당과 택시 승객을 살해암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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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06

  인권키워드

  사형, 법무부

• 인권하루소식 (817호)

  부산경찰청장 파면요구

  노동법집회 30명 부상

  ... 조합총연맹(위원장 권영길, 민주노총)은 1일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날치기악법 철회를 위한 집회에서 노동자·시민 30여 명이 폭행을 당한데 대해 3일 성명을 발표하고 부산경찰청장 및 80중대장의 즉각적인 파면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부산경찰청이 고의적으로 폭력사태를 유발했다고 볼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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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04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집회, 광장

• 인권하루소식 (812호)

  집회 참가자 이유 없이 물품 빼앗겨

  영등포서 "신고 시위용품 아니다"

  ... 했다. 전국연합 인권위 고상만 씨는 "폭력시위물도 아닌데 신고 운운하며 물품을 뺏은 것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라며 "검찰이 무혐의 또는 불기소 처리할 경우, 헌법소원 등 그 이상의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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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8

  인권키워드

  집회, 검찰, 경찰관, 인권위,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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