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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98호)

  통신공간에도 감시의 눈

  경찰청, 게시물·ID 삭제

  ... 해당 ID의 사용을 1개월간 중지시켰다. 이날 삭제된 5개의 글은 서해안 교전과 관련해 정부와 다른 입장을 담고 있다. "정보통신부가 공문을 보내 서해안 교전과 관련해 게시된 글이 전기통신사업법 제 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6조(불온통신의 단속)에 저촉된다며 글의 삭제와 해당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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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5

  인권키워드

  검열, 국가보안법, 정부, 감시, 노동자, 기본권, 단속, 민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59호)

  인권기구 문제, 범사회적 대응

  70개 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로 결집

  ... 성당까지 가두행진을 벌이고 시민들을 상대로 '올바른 인권기구 설립의 필요성'을 선전했다. 정부가 마련한 인권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 소위에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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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30

  인권키워드

  고문, 국회, 법무부, 사회운동,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30호)

  <요약> 진보민청 최후진술 요지

  “우리는 진보를 꿈꿨을 뿐이다”

  ... 가정생활을 몇 년간 도청해온 홍제동 대공분실의 수사관들도 역겹다. 극우공안세력이 김대중 정부 아래서도 남아 있는 것은 치욕이다. 진보민청 사건은 이렇게 만들어졌다. 홍제동 수사관은 “몇년간 진보민청에 대해 조사했지만, 잡아 가둘 생각은 없었다. 그런데 안민청 사건이 터지고 나서 진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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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7

  인권키워드

  사상, 국가보안법, 진보, 재판, 정치,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남용, 노동, 사법부, 자본, 정부, 김대중, IMF, 감옥, 노동자, 재벌, 집회, 찬양, 경찰, 시대, 권리, 역사, 탄압, 진보정당, 무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66호)

  <특집> 국민인권기구, 호주의 현황과 한국의 전망 ④

  호주인권위 차별금지영역에서 눈부신 성과

  ... 주 인권위에는 국민인권기구에 관심있는 세계 각국 방문조사단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호주 정부도 호주 인권위를 자랑거리로 알고 인권외교의 중심축으로 삼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민인권기구 포럼"의 결성을 주도하고 그 운영비를 대고 있을 정도다. 호주 인권단체들의 평가도 대체로 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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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8-02-20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정부, 권리, 인권위원회, 법원, 조직, 정책, 대법원, 지역, 차별금지법, 장애차별, 독립성, 체제, 제도화, 한국, 의존, 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26호)

  “주민카드, 제주도에서 결판납니다”

  주민카드 반대운동 전국으로 확산

  ... 회단체들은 각각 행사를 갖고 전자주민카드 반대운동의 확산을 꾀하고 나섰다. 국민을 깔보는 정부의 오만 서울에서는 15일 오전 10시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시민사회단체대표들이 연석기자회견을 갖고 전자주민카드 시행 반대의 입장을 천명했다. 이들은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전문가들의 검토와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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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6

  인권키워드

  지역, 집회, 국회, 정부, 대선,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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