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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43호)

  안기부의 수사권 및 정보수집권 남용방지를 위한 법제도 통제의 현황과 과제

  <자료요약>국제심포지움 :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한 이유 ① 안기부 권력의 비대화 ② 안기부의 정보보안업무 조정감독 권한 가) 국외정보 수집업무는 안기부를 독보적인 존재로 부각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칭하는 국내정보를 수집하는 권한도 주어진다. 국내정보의 수집은 국외정보의 수집과는 달리 법령의 규제를 초월하는 권한이 부여되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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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연철 1997-03-1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검열, 국방부, 법, 감청, 검찰, 남용, 법무부, 북한, 시설, 인권, 재외국민, 형사처벌, 정당, 권력, 국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38호)

  "민병일 씨 사건 수사 지지부진"

  노점상 종묘집회

  ... 서 '민중생존권 압살·부패정권, 김영삼정권타도와 악법철폐 투쟁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엔 노점상, 대학생 등 7백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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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8

  인권키워드

  집회

• 인권하루소식 (838호)

  "3월 11일자부터 달라집니다"

  앞으로 <인권하루소식>은 지형이 달라집니다. ■ 활자가 커지고, 편집이 새로워 집니다. ■ 내용이 풍부해 집니다. 국내 최고의 필진으로 인권시평을 열어갑니다. 인권시평을 통해 인권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 '인권전문지'라는 이름에 걸맞게 새로운 기획으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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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8

  인권키워드

  인권

• 인권하루소식 (834호)

  “3월11일자부터 달라집니다”

  앞으로 <인권하루소식>은 ■ 지형이 달라집니다. 활자가 커지고, 편집이 새로와집니다. ■ 내용이 풍부해 집니다. 국내 최고의 필진으로 인권시평을 열어갑니다. 인권시평을 통해 인권의 눈으로 세상보게 됩니다. ■ '인권전문지'라는 이름에 걸맞게 새로운 기획으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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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4

  인권키워드

  인권

• 인권하루소식 (834호)

  범대위 자료집 판매

  ... 공동영상제작단) 비디오와 노동법·안기부법 개악철회와 민주수호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자료집이 나왔다. 문화공연 비디오 테잎은 1만5천원, 자료집은 1만원. 범국민대책위 자료집에는 주요사업보고, 범국민대책위 관련자료, 민주노총·한국노총 관련자료, 부문별 자료 등 범대위 활동과 관련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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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4

  인권키워드

  범대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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