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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2호)

  알림

  ... 93; 4월호(통권 3호) - 서울지방변호사회 ‧주요내용 ; 사료탐방-동학혁명 재판기록/논문-법률시장개방에 반대한다/법원방청기-헌법재판소에 다녀와서/함께 하는 광장-남상고 여과장치는 필요하다; 상고심사제에 관하여 □｢한일법률가교류회｣ 자료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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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3

  인권키워드

  고문, 성희롱, 법, 헌법재판소,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0호)

  살인누명 김기웅 순경 무죄확정

  8일 서울고법 김씨 복직문제 등 조속한 원상회복 이뤄져야

  ... 등 수사관계자에 대한 고소‧고발에 대한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부장판사 이상현)는 8일 대법원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이 사건은 진범 서진헌 피고인(20)이 붙잡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김피고인이 혐의가 없음이 입증됐고 대법원에서도 사실관계가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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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9

  인권키워드

  대법원, 경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6호)

  미군범죄 신고센터 정식발족

  ... 김득인 씨가 참가하여 한미행정협정이 미국에 유리하게 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한국정부가 재판권 행사 등을 제대로 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날 신고센터에서는 미군범죄를 당했을 때 가해자의 신원확인, 목격자와 증인의 확보, 즉시 미군범죄 신고센터와 경찰서에 동시에 신고할 것을 당부하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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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2

  인권키워드

  미국, 가해자,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31호)

  양심선언 이종수 씨 항소심에서도 유죄선고

  서울고법 '전경의 시위진압은 위법 아니다'고 판결

  ... 판에서 1심과 똑같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서울고등법원 합의1부(재판장 부장판사 이상현)는 24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LA사태처럼 국내의 치안문제에도 군이 개입하는 것이 현대의 추세"라며 "80년 후반의 한국의 데모 진압에 전경이 동원된 것도 국방의 의무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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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26

  인권키워드

  데모, 한국

• 인권하루소식 (130호)

  '미군범죄 신고센터' 4월 1일 개설, 미군범죄 상담 및 법률구조 활동

  전국 13개 지역 하루평균 5건 발생 미군범죄에 적극 대응

  ... 이 발생하고 있고, 92년 10월부터 93년 8월까지 8백 50건의 미군범죄중 한국정부가 재판권을 행사한 것은 10건(1.17%)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국민들이 미군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미군범죄 신고센터'는 바로 이런 사실에 주목하여 앉아서 당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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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25

  인권키워드

  상담, 지역, 피해자, 피해, 군산, 법무부, 범죄, 이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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