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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0호)

  이순심 씨 석방 서명운동

  ... 전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수원지부 등 20개정도의 단체들이 함께 일하고 있다. 방청인단은 재판방청은 물론 서명운동작업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수원지부와 수원여성의 전화에서 ‘신고전화’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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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3

  인권키워드

  석방, 지역

• 인권하루소식 (147호)

  알림

  ... 월 29일(금) 오후 1시 30분 ‧장 소 : 대법원 제1호 법정 ‧재판부 : 대법원 3부(주심 박준서 대법관) □함께 걸음 시민대행진 ‧일시 : 4월 20일(수) 오전 10시-오후 1시 ‧장소 : 탑골공원(10-11시), 탑골공원~마로니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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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0

  인권키워드

  대법원, 쉼터,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7호)

  양심선언 조정희 씨 ‘유죄’

  육군고등법원(재판장 군판사 이홍우 소령)은 19일 군무이탈혐의를 받아 기소된 조정희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92년 ‘민족한남 활동가 사건’으로 조사 받고 그해 9월 양심선언을 통해 이 사건이 조작되었다고 폭로한 조씨는 93년 7월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3년을 선고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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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0

  인권키워드

  활동가

• 인권하루소식 (146호)

  성희롱에 대한 첫 법률적 제재

  18일 서울민사지법 총장 등 면책에 당사자 유감

  서울민사지법 합의18부(재판장 박장우 부장판사, 주심 강승준 판사)는 18일 전서울대 조교 우영은(필명)씨가 “지도교수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며 지도교수 신아무개(52)씨와 서울대총장, 국가 등을 상대로 낸 5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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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9

  인권키워드

  성희롱, 국가, 독립성

• 인권하루소식 (145호)

  인터뷰 : 손준규(동국대, 한국사회정책학회)교수

  ... 판례인 ‘아사히 소송’의 예에서 용기를 얻었다. 57년 중증결핵환자인 아사히 씨가 동경지방재판소를 상대로 생존권문제를 제기했다. 이 사건은 노조, 민주단체, 학자, 변호사 등의 후원을 받아 원고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아사히 씨의 권리행사가 수백만명의 생활보호자들에게 영향을 끼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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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6

  인권키워드

  일본, 권리, 법, 정부, 노인, 노조, 전세, 무시, 주거

  권리 및 집단

  • 노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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