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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23호)

  '불온통신' 조항 위헌 결정

  헌재, '표현의 자유 침해' 인정

  ... 통하여 그 의미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정하기도 어렵다"라고 밝혔다. 또한 "성(性), 혼인, 가족제도에 관한 표현들(예컨대 혼전동거, 동성애 등에 관한 표현)이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규제되고, 예민한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관한 표현들(예컨대 징집반대, 양심상의 집총거부, 통일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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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6-28

  인권키워드

  공공, 헌법재판소, 단속, 국가, 배제, 발전, 검열, 장애, 조직, 헌법, 매체, 시장

• 인권하루소식 (2122호)

  보안사 녹화사업에 자살로 항거

  의문사위, 고 한희철 '의문사' 인정

  ... 살했다. 사건 당시 군 당국은 한씨가 현실을 비관한 나머지 자살했다고 발표했으나, 이후 유가족들은 보안부대에 의한 고문으로 타살됐을 가능성 등을 제기해 왔다. 의문사위에 따르면, 한씨는 보안사 조사과정에서 폭행과 고문을 당했고, 입대전 민주화운동을 했던 동료들에 대한 진술을 강요받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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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27

  인권키워드

  자살, 공권력, 가혹행위, 고문, 군대, 인권, 휴가, 청와대, 운동, 탄압, 가해,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22호)

  미군, 사과하랬더니 물대포 쏴

  미군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 관련, 1차 범국민대회 열려

  ... 당국은 두 가정에 각각 4억원이 넘는 돈을 주겠다며 더이상 이 사건을 문제삼지 말라고 유가족들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집회 참석자들은 △부시 미대통령과 주한미군사령관의 공개 사과 △유족과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공동진상조사단 구성 △사건 관련자에 대한 한국의 재판권 행사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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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27

  인권키워드

  집회, 물대포, 참사, 경찰, 진상규명, 한국

• 인권하루소식 (2114호)

  <논평> 예고됐던 죽음과 예고된 죽음

  ... 에 대한 자유민의 인내심은 한계에 달하고 있다.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 두 어린 소녀와 그 가족들에게 삼가 조의를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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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15

  인권키워드

  군대, 피해자, 국가, 가해자, 평화, 생명, 인권, 법정, 정부, 진상

• 인권하루소식 (2110호)

  '병원감염', 경계 경보

  환자들, 집단감염에 손배소송…병원, '보복성' 퇴원압력

  ... 라는 '수퍼 박테리아'에 집단적으로 감염되면서 시작됐다. ᄋ병원은 이들 환자와 가족들에게 처음엔 그냥 염증 정도로만 이야기했다가, 환자의 상태가 심각해져 가족들이 따지자, 그제서야 MRSA와 VRE에 감염된 사실을 알렸다고 한다. MRSA(메티실린 내성 포도상구균)와 V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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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08

  인권키워드

  감염, 병원, 치료, 국가, 남용, 손해배상, 이야기, 권리, 미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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