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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69호)

  진보적 정치활동의 자유 보장하라

  전국학생정치연합 성명

  ... 지난 15일 엄형식 의장 등 집행간부 4명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진보적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전학련은 16일 성명을 통해 “지난 5월 구속된 13명이 8월에 집행유예로 풀려나 있고, 현재 전학련 이적단체규정에 대한 항소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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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61호)

  진보정치연합 성명 “인권영화제 보장하라”

  정부의 ‘인권영화제 중지’ 명령과 관련, 진보정치연합(대표 노회찬)은 6일 성명을 통해 “인권영화제 진행 및 모든 표현의 자유를 즉각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진보정치연합은 “이번 행정조치는 문화예술을 규제와 관리의 대상으로만 보는 정부의 관료주의적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공연법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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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7

  인권키워드

  정부

• 인권하루소식 (602호)

  5.18특별법 진보적 시각서 검토

  민주법연, 민주법학 10호 발간

  민주주의법학연구회(회장 박홍규)가 6개월에 한번씩 펴내는 민주법학 통권10호가 최근 발행되었다. 박홍규(영남대)교수는 발간사에서 “지난 수십 년간의 독재는 법의 실질인 인간의 자유와 평등의 보장이 아닌 억압과 불평등을 낳아 마침내 법불신주의, 법허무주의라고 하는 비참한 결과를 빚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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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5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불평등, 평등, 불법, 법

• 인권하루소식 (956호)

  인권공약 채택 적극 홍보

  진보정치연합 AI 요구 환영

  '진보정치연합'(공동대표 김철수등)은 4.11 국회의원 선거에 즈음해 국제앰네스티(AI)가 각급 정치단체에 보낸 공개서한에 대한 입장을 6일 발표했다. 진보정치연합은 AI의 조치를 크게 환영하면서, 특히 AI가 노동법의 ‘제3자 개입금지 조항’ 철폐를 촉구한 것은 노동자의 정치적 활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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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7

  인권키워드

  선거, 정부, 노동자, 석방, 노동법, 조직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34호)

  진보련 6명 구속

  전남도경, 영장재발부

  ... 로 전남도경 보안수사대에 의해 긴급구속 되었다 법원의 영장기각으로 풀려났던 ｢진보정치연합｣(진보련) 광주지부 회원 12명중 6명이 다시 구속되고, 6명은 수배되었다. 전남도경 보안수사대는 법원의 영장기각 하루만인 24일 영장을 재발부 받아 김상진(31, 대우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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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5

  인권키워드

  법원, 국가보안법, 석방, 영장, 조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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