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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79호)

  “안기부도 못하는 변호인 접견 거부를 경찰이…”

  경찰, 사노맹 피의자 변호인 못 만나게 해

  ... 선임계를 제출해야 접견이 가능하다”고 변호사들에게 강변했다. 이에 조변호사 등은 “형사소송법 제34조에 의해 변호인이 되려는 자도 피의자 접견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경찰은 “그렇더라도 피의자들이 변호인 선임계를 쓰는 동안 수사관이 입회해야겠다”고 말해, 조변호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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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7

  인권키워드

  경찰, 변호, 변호인, 안기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58호)

  <자료> 박충렬씨 접견 불허 취소 준항고 결정문

  수사중일 때라도 변호인 접견 허용해야

  <편집자주> 법원이 변호인 접견권을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의 필수불가결한 권리로 인정한 결정을 내렸다. 이에 그 주요 내용을 싣는다. 청구인들은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피의자 박충렬의 처 남향숙으로부터 변호인 선임 의뢰를 받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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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09

  인권키워드

  변호인, 권리, 변호, 검찰, 접견교통권, 수사기관, 위법, 진실, 헌법, 법, 법원

• 인권하루소식 (537호)

  <5.18특별법 제정 공청회> 누적된 과거 역사 청산 위해 특검제 도입 의견 일치

  29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5·18학살자처벌 특별법제정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상임공동대표 김상근 등) 주관으로 5·18특별법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 공청회는 30일 헌법재판소(헌재)의 최종결정을 남겨두고 있는 5·18문제가 국민적 해결을 위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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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30

  인권키워드

  역사, 세력, 대통령, 변론, 치료, 이야기, 법, 정부

• 인권하루소식 (530호)

  안기부, ‘국민 품에 안겨도’ 여전히 고문

  박충렬·김태년 씨, 일주일째 잠 못 자고 서서 조사 받아

  ... 런 약속은 두달도 채 안돼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 지난 15일 새벽 안기부에 의해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등의 혐의로 구속된 박충렬(36, 전국연합 사무차장)․김태년(32, 성남 미래청년회 준비위원장)씨는 일주일 동안 잠도 못잔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20일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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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1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가족, 변호인, 다짐, 이재명,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01호)

  국회위증죄 국회고발 없어도 기소 가능

  민변, 검찰 5.18 위증 불기소 결정 반박

  ...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방관하고 범죄를 용인하는 결과를 낳게된다”고 주장했다. 친고죄인 형법상의 간통죄, 명예훼손죄 등은 모두 ‘고소가 있어야만 논한다’는 명문 규정이 있다. 이에 비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는 ‘법에서 정한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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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1

  인권키워드

  국회, 민변, 검찰, 권리, 기본권, 법원, 친고죄, 범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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