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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1호)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눈뜨고 당해야만 하는가

  ... 기부를 상대로 대해 명예훼손 및 피의 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하는 한편 민사상의 손배소송도 가능한 사안으로 보일 정도의 안기부의 실수(?)가 곳곳에서 명백해 언론이 함부로 개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를 하는 데 일침을 놓을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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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5

  인권키워드

  안기부, 언론, 명예훼손, 가족, 북한, 피의사실공표, 경찰, 권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2호)

  공판안내

  ... 박성직) 김병묵, 국보법, 4시 30분, 320호, 3단독(판사 최 철) 문국진 씨 국가손배소송, 2시, 559호, 민사13부 □ 9월 30일(금) 최은열, 국보법, 10시, 317호, 선고, 1단독(판사 변진광) 김상현, 국보법, 10시, 421호, 선고, 8단독(판사 조승곤) 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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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27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34호)

  고문피해자 가족 모임

  8월 25일(목) 오후 2시 서울민사지법 559호실에서 열리는 고문피해자 문국진 손배소송 직후에 고문피해자 가족모임이 열린다. 이번 고문피해자 가족모임에서는 고문피해자의 법정 소송에 관한 준비와 절차에 대해 상담을 하고, 대책을 논의합니다. 고문피해자 가족 또는 당사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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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25

  인권키워드

  가족, 상담, 법정

• 인권하루소식 (188호)

  공판안내

  □6월 21일(화) *고 김귀정씨 손배소송, 2시, 민사지법 562호, 결심 *상춘식, 특경가법, 4시 311호, 4회 □6월 22일(수) *고 신장호 씨 손배소송, 10시, 성남지원 *백형록, 국가보안법, 10시, 321호, 2회 *조계은, 국가보안법, 2시, 311호, 4회 *김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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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4호)

  공판안내

  6월 15일 -김상원 씨 재정신청 결심/ 2시, 서울형사지법 425호 -노태훈 씨 불법수사 손배소송/ 3시, 서울민사지법 426호 -희망새 공판/ 11시, 부산지법 212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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