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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30호)

  검찰, 상식을 초월하다 조작의혹 짙은 피의자에 사형 구형

  고문조작 의혹 부산 국교생 유괴사건

  ... 기징역이 구형되었다. 부산지검 제2형사부 김재경 안춘호 검사는 23일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태범) 심리로 열린 9차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약취유인죄 등을 적용해 원종성(23) 피고인에게 사형, 남아무개 씨(19), 강양의 이종사촌언니 이아무개씨(19), 옥영민(27)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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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24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사형, 경찰, 심리, 학교, 국가보안법, 변호인, 허위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30호)

  서울변협 회장에 김성기 변호사 선출

  ... 선고, 재임용에서 탈락되어 변호사 개업을 하였다가 다시 80년 광주지법 판사로 재임용돼 재판연구원,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지냈고, 86년부터 다시 변호사로 활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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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24

  인권키워드

  노동자, 중소기업

• 인권하루소식 (330호)

  언론의 인격권 침해 제재 [FEEL] 호스티스 기사

  서울민사지법 합의50부(재판장 권광중 부장판사)는 23일 오아무개 씨 등 서울대 사회학과 86학번 여대생 11명이 여성지 [FEEL]에 개제된 '호스티스 출신 서울대 여학생 충격고백' 기사와 관련, (주)조선일보사(사장 강호영)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심판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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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24

  인권키워드

  출신, 언론

• 인권하루소식 (328호)

  부산 유괴범 살해사건 고문 조작

  남씨, 범행시각에 친구와 통화 밝혀져

  ... 범행시각에 친구와 함께 있음을 밝히는 통화기록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태범 부장판사)는 19일 검찰과 경찰이 주장하는 강양 살해 시각과 일치하는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5시30분16초에서 31분4초 사이에 이 사건의 공범의 혐의를 받고 있는 남 아무개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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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20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경찰,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27호)

  부산지법 형사3부가 제출한 국보법 7조 ①,②,③항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의견

  ... 세계화를 향한 시점에서 이러한 사정 또한 참작되어야 할 것이다(중략). 개정조항 등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어느 정도 수용한 면은 있으나 여전히 "구성원", "활동", "동조" 등의 용어가 남아 있어 기왕에 논의되었던 위헌의 시비를 아직까지도 불식하지 못하고 있고 '국가의 존립 안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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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9

  인권키워드

  사상, 이념, 체제, 국가, 발전, 국보법, 헌법, 기본권, 민주주의, 결사, 노동자, 북한, 양심, 인권, 집회, 헌법재판소, 형벌, 정치참여, 범죄, 평등, 시대, 조직, 역사, 시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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