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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72호)

  주요공판 안내

  ▶ 10월 13일(수) 김낙준(국보법, 국제사회주의자 사건) 서울지법 302호, 오전 10시, 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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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2

• 인권하루소식 (1469호)

  ‘SOFA개정 국민행동’ 결성

  인권침해·미군범죄 근절 촉구

  ... 하고 나섰다.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등 미군범죄 관련 단체를 비롯해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등 127개 사회단체는 6일 오전 11시 명동 향린교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평등한 SOFA 개정 국민행동”(상임대표 문정현신부, 국민행동)의 공식적인 출범을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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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7

  인권키워드

  인권, 전쟁, 평화, 학살, 법

• 인권하루소식 (1467호)

  국가보안법 반대투쟁 속보

  미주․호주 인권단체 지지서한 발송

  ... 위해 반인륜적 악법인 국가보안법 폐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단식농성에 고무받아 국제사회의 인권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편지에는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인권위원회와 미국내의 인권단체들, 재미한청련 등 동포단체들이 함께 했다. 천주교 신부들 명동성당 단식농성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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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회, 인권, 노동, 종교, 지역, 진보정당,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67호)

  <인권시평> 꿈꾸는 자유도 없는 사회

  ... 제작한 혐의로 화가에게 징역 10월에 선고 유예를 내린 것이다. 변호사가 위헌을 제청하고 국제재판소에 제소한다고 하니 사건이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나 이번 재판으로 우리사회의 인권, 특히 표현의 자유의 실상이 분명히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판결에서 쟁점이 된 것은 그림에 대한 해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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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내희 1999-10-05

  인권키워드

  대통령, 재판, 정부, 김대중, 검찰, 대법원, 북한, 인권, 미국, 예술, 출신,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62호)

  난민지위 획득 가시밭길

  출입국관리소, 신청서 접수조차 거부

  ... 입국관리소 공무원들이 판단해 난민지위신청서조차 작성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난민지위에 관한 국제조약 위반이며 동시에 국내법인 출입국관리법에도 위배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민변 국제연대위원회(위원장 박찬운 변호사) 역시 “이러한 경우가 여러 명의 난민지위신청자들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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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28

  인권키워드

  난민, 출입국관리소, 공무원, 난민신청,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사무소, 민변, 동행, 이라크, 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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