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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62호)

  난민지위 획득 가시밭길

  출입국관리소, 신청서 접수조차 거부

  ... 입국관리소 공무원들이 판단해 난민지위신청서조차 작성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난민지위에 관한 국제조약 위반이며 동시에 국내법인 출입국관리법에도 위배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민변 국제연대위원회(위원장 박찬운 변호사) 역시 “이러한 경우가 여러 명의 난민지위신청자들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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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28

  인권키워드

  난민, 출입국관리소, 공무원, 난민신청,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사무소, 민변, 동행, 이라크, 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1462호)

  알림

  ... 모금액은 호주내 동티모르 지원단체인 ‘티모르 에이드’를 통해 전달할 계획입니다. 성금이 국제기구의 손이 닿지 않는 동티모르 민중들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티모르 에이드를 전달책으로 선택했습니다. 약 1백원의 액수로 동티모르인 1명이 하루동안 먹을 수 있는 식량을 마련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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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28

  인권키워드

  피해

• 인권하루소식 (146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9월 14일 ∼ 9월 20일)

  ... 절차들이 세계 대다수의 민중을 희생시키고 있다”며 밀레니엄라운드 무역자유화협상에 반대하는 국제적 청원운동 시작(15일) 5. 4․3의 진실 규명되려나? 국민회의 추미애 의원, 제주 4․3사건 당시 체포돼 군법회의에 회부된 인사 1천6백50여명의 명단과 일반민간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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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파병, 국보법, 기업, 대통령, 민영화, 영장, 장애, 통신비밀보호법, 사전심의, 진실, 헌법, 제주, 평화, 국가, 한국, 고용,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59호)

  계속되는 학살

  동티모르인 피난지에 민병대 급증

  ... 지군를 파병할 의사를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티모르에서의 학살은 중단되지 않고 있다. 국제엠네스티 등 독립적 소식원을 가지고 있는 인권단체들은 16일 “쿠팡, 아탐부아 등 난민들이 많이 몰려있는 서티모르 지역에 민병대의 숫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들에 의한 난민 살해가 증가하고 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9-18

  인권키워드

  학살, 파병, 난민, 지역, 파견, 미국, 쿠팡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58호)

  <특별기고> 동티모르와 국가보안법

  ... 핏 70년대 초, 월남전 파병을 둘러싼 대논쟁을 연상케 한다. 사실 동티모르 문제는 요즘 국제정치와 국제인권운동의 최대 화두임이 분명하다. 코소보의 인도주의적 개입이 반쪽 ‘실패’ 또는 반쪽 ‘성공’인데 반해 동티모르에 대한 개입은 분명한 대의명분과 우호적인 국제정치적 환경속에 진행되고...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성훈 1999-09-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정부, 파병, 인권, 국가안보, 대통령, 인도주의, 국가, 김대중, 국회, 군대, 소수민족, 언론, 지역, 파견, 개발, 무시, 공산주의, 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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