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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7호)

  검찰, 증거 없이 김삼석 씨 15년·김은주 씨 8년 구형

  변호인, “화해와 협력의 시대 ‘악법은 법이 아니므로’ 국보법에 사망선고를”

  ... 었던 김씨남매는 6개월이 되는 2월 28일 선고공판만을 남겨놓고 있다. 그동안 김씨남매와 변호인, 인권단체 등이 “이번 사건은 안기부가 성고문 등 가혹행위와 프락치에 의한 함정수사로 조작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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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9

  인권키워드

  검찰, 안기부, 국보법, 변호, 법, 시대, 고문, 헌법, 심리, 미국, 국가, 통일, 가혹행위, 간첩, 대통령, 북한, 자백,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1호)

  김삼석·김은주 남매, 변호인 반대신문 열려

  김삼석·김은주 남매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이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 23부(재판장 김황식)심리로 21일 오후 2시 311호 법정에서 열렸다.다음 공판은 2월 4일 오후 2시 311호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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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22

  인권키워드

  변호

• 인권하루소식 (37호)

  경찰, 1일 민정련 회원 12명 연행

  수사장소 안알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 여전

  31일 오후 8시경 노동자대회를 마치고 귀가하던 민중정치연합(대표 오세철, 이하 민정련) 동대문지부 문종석 씨(31세, 지부장) 등 회원 10여명을 포함한 12명이 신분을 밝히지 않은 수사관들에게 연행되었다. 민정련 본부의 발표에 의하면 10월 31일 전국 노동자대회를 마친 후 동대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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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02

  인권키워드

  권리, 경찰

• 인권하루소식 (20호)

  황석영 씨 4회 공판, 변호인 반대신문 마쳐

  ... 한 공판이 8월 30일 10시에 서울형사지법 합의 25부에서 열렸다. 이날로 3회에 걸친 변호인 반대신문이 모두 끝났다. 변호인 반대신문에서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결성과정에서의 북한의 지령수수 여부, 다섯 차례의 방북 동기, '동아시아문화연구소 결성 시 북한의 지시와 금품수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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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31

  인권키워드

  변호, 북한

• 인권하루소식 (10호)

  배병성 씨 변호인 보석신청

  지난 7월 1일 김춘도 순경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된 배병성(한국외국어대 경영정보학과 3년)씨의 변호인(이기욱, 백승헌, 유선호 변호사)은 지난 13일(금) 보석을 청구하였다. 재판부는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 24부(재판장 부장판사 배동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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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7

  인권키워드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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