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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48호)

  한국타이어, 취재기자 보복조치

  <말>지 보도 트집, 명예훼손 혐의 고발

  한국타이어(사장 홍건희) 신탄진 공장의 인권유린 행위를 고발한 기자가 회사측에 의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 한국타이어측은 월간 <말>지 7월호에 실린 「봉건시대를 달리는 한국타이어의 노동운동 탄압」이라는 글을 문제삼아, 대전 국도일보 김동진 기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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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19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권력, 탄압, 강제노동, 보복조치, 양심, 회사, 경찰,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3호)

  저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사회경제학회

  ｢한국사회경제학회｣는 성명에서 “이 책이 한국의 자본주의적 발전을 폄하하는 북한의 입장과는 전혀 다른 입장에서 서술된 것을 확인했다”면서 “저자들을 ‘주사파’ 운운하는 것은 개인에 대한 심각한 명예 훼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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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09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북한, 한국, 발전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73호)

  『한국논단』에 손해배상청구

  민변·전국연합 등, “명예훼손” 이유

  ... 진영에 대한 흑색선전과 관련, 지난 5월엔 ‘주사파’ 발언의 박홍(전 서강대 총장) 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7천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따라서 보수언론의 대표격인 『한국논단』에게도 유사한 판결이 내려질지 관심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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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26

  인권키워드

  정부, 명예훼손, 손해배상, 공산주의, 북한, 손해배상청구, 체제, 피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56호)

  경기여상측 “사법처리가 능사”

  교사․ 학생․ 학부모 고소고발 당해

  ... 8228;고발된 학생․교사․학부모들을 잇따라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학생회 간부 윤 아무개 양과 박 아무개 양은 1일 밤 10시부터 2일 새벽 1시 30분까지 남대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교사 5명과 학부모 3명도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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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3

  인권키워드

  경찰, 학교, 학생,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83호)

  인권위원 유현, 인권단체에 사과종용

  홈페이지에 올려진 ‘비판게시물’ 문제삼아 과민반응

  ... sno.or.kr)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진 글의 내용이 사실이든 아니든 게시자나 운영자가 명예훼손이 된다는 정황을 인식하고도 삭제를 하지 않으면, 형법과 ‘정보통신망법’(2001.7.1 시행)에 의해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사실 하이텔 일반게시판에 한 개인에 대해 반복적으로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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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23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양심, 피해자, 손해배상,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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