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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3호)

  저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사회경제학회

  ｢한국사회경제학회｣는 성명에서 “이 책이 한국의 자본주의적 발전을 폄하하는 북한의 입장과는 전혀 다른 입장에서 서술된 것을 확인했다”면서 “저자들을 ‘주사파’ 운운하는 것은 개인에 대한 심각한 명예 훼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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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09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북한, 한국, 발전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97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③ 1995년을 돌아본다!

  신공안 노동운동 탄압 뚫고 전․노를 감옥으로

  ... 가 북한의 조종을 받았다”는 근거 없는 발언을 해 주사파 시리즈를 이어갔다. 노조는 그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이후 수천만 원의 벌금을 물게 했다. 이외에도 공권력을 앞세운 노동탄압은 현대자동차 양봉수씨, 대우조선 박삼훈씨의 분신, 병역특례해고노동자 조수원씨의 자살 사건 등을 야기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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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13

  인권키워드

  정부, 대통령, 석방, 노동탄압, 해방, 국가보안법, 노조, 농성, 민주노총, 안기부, 장기수, 간첩, 간첩혐의, 검찰, 공권력, 공무원, 노동시장, 명예훼손, 법외노조, 북한, 삼풍백화점, 인권, 자살, 손해배상, 경제, 권리, 탄압, 벌금, 대우조선,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73호)

  『한국논단』에 손해배상청구

  민변·전국연합 등, “명예훼손” 이유

  ... 진영에 대한 흑색선전과 관련, 지난 5월엔 ‘주사파’ 발언의 박홍(전 서강대 총장) 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7천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따라서 보수언론의 대표격인 『한국논단』에게도 유사한 판결이 내려질지 관심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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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26

  인권키워드

  정부, 명예훼손, 손해배상, 공산주의, 북한, 손해배상청구, 체제, 피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56호)

  경기여상측 “사법처리가 능사”

  교사․ 학생․ 학부모 고소고발 당해

  ... 8228;고발된 학생․교사․학부모들을 잇따라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학생회 간부 윤 아무개 양과 박 아무개 양은 1일 밤 10시부터 2일 새벽 1시 30분까지 남대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교사 5명과 학부모 3명도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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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3

  인권키워드

  경찰, 학교, 학생,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83호)

  인권위원 유현, 인권단체에 사과종용

  홈페이지에 올려진 ‘비판게시물’ 문제삼아 과민반응

  ... sno.or.kr)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진 글의 내용이 사실이든 아니든 게시자나 운영자가 명예훼손이 된다는 정황을 인식하고도 삭제를 하지 않으면, 형법과 ‘정보통신망법’(2001.7.1 시행)에 의해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사실 하이텔 일반게시판에 한 개인에 대해 반복적으로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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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23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양심, 피해자, 손해배상,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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