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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9호)

  ‘재일 한국정치범 석방 전후처리 해결 요구’

  ... 석방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앞으로 이들 단체들은 오는 29일 한국으로 최병모 변호사(천주교인권위원장)를 초청, 한국의 인권상황을 듣는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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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24

  인권키워드

  한국, 석방, 대통령, 감옥, 집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28호)

  23년 아내구타 남편, ‘살해’ 이순심 씨 첫 공판

  ... 고인은 낮은 목소리로 공소사실을 대부분 시인하다가 가족관계를 묻는 질문에 흐느끼기도 해서 변호인이 피고인의 심리상태가 불안하고 검사질문사항이 지나치게 많다며 특별기일에 공판을 진행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이순심 씨 석방을 위한 방청인단」30여명이 공판진행을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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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23

  인권키워드

  변호인, 불안, 심리, 석방, 질문

• 인권하루소식 (128호)

  ‘사법부의 반민주적 요소 극복 ’ 경험나누기

  ‘파시즘 경험’ ‘해방 후 반민주적 법체계’살펴

  ... 법제도의 여러 측면을 조명하는 한국과 일본 법률가들의 토론회가 열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대표간사 홍성우, 이하 민변)과 일본의 「한․일 법률가 교류회 추진모임」은 3월 27일부터 28일 까지 일본 오사까에서 ‘사법의 반민주적 요소와 그 극복 과정’을 주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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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23

  인권키워드

  민변, 사법부, 파견법, 역사, 한국, 해방,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4호)

  우리나라 최초로 ‘성희롱’ 책 나와

  성희롱 당사자 번역「성희롱공대위」도 자료집 발간

  ... 「성희롱사건 공대위」자료집은 우씨가 서울민사지법에 제출한 손해배상 청구소장 요약, 담당 변호인인 이종걸 변호사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의의와 법률적 검토’에서 ‘성희롱’에 대한 법률적 접근을 시도, 또 외국의 성희롱에 대한 대표적인 입법과 판례 소개, 여성민우회에서 실시한 성희롱 실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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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7

  인권키워드

  성희롱, 권리, 여성, 변호인, 손해배상, 피해

• 인권하루소식 (124호)

  사법의 국가보안에 대한 재해석 필요

  노태훈 항소심 결심공판“국보법은 국제적인 망신”

  ... 서 열렸다. 최근의 국가보안법폐지 여론과 관련하여 이번 재판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조용환 변호사는 변론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책자 “빼앗긴 세월을 되찾기 위하여”가 이적표현물일 수 없으며, 노태훈 피고인 역시 소지한 것이 이적의 목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또한 조 변호사는 “현재 북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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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7

  인권키워드

  국보법, 북한, 사랑방, 한국, 국가안보, 대법원, 변론, 사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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