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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92호)

  진단! 공안대책협의회 (2)

  한총련 탄압부터 노숙자 단속까지

  ... 찰청마다 설치되었다. 노태우 정권 때의 공안합동수사본부가 다시 등장한 것은 96년 한총련 학생들의 연세대 사태를 계기로 '한총련 좌익사범합동수사본부'가 발족하면서부터였다. 이 기구는 그 다음해 5월에는 '공안사범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부)로 개칭되었다. 공대협의 전신인 이들 조직을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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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탄압, 정부, 노동자, 노숙자, 대통령, 파업, 체제, 불법, 단속, 검찰, 공권력, 남용, 단어, 인권, 재벌, 경찰, 학생운동, 민주주의, 조직, 교육부, 법,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91호)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대표) 최후진술 요지

  ... 습니다. 탈퇴를 하지 않으면 구속시킬 것이고 탈퇴를 하면 훈방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런 검찰의 처사는 분명히 국가권력의 폭력입니다. 많은 지식인들은 공안검찰의 이런 방침이 법치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을 했지만 저는 그 정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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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6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양심, 국가보안법, 인권, 가족, 감옥, 사상, 보안관찰, 사전심의, 질문, 이야기, 학생운동, 집, 국가, 법, 정책, 시장,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88호)

  이래서 안돼 저래서 안돼

  집회방해 부추기는 개정 집시법

  ... 불허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처음 경찰은 집회장소의 협소함(교통불편)을 이유로 내세웠는데 학생들이 이의를 제기하자 관악구청측에 책임을 미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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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민주노총, 사생활, 시설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85호)

  <인권시평> 군사대국으로의 숨죽인 발걸음

  일본의 주변사태법과 평화 그리고 인권

  ...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는 영어는 필수요, 일어는 선택이라는 말이 유행이 되고 있다. 학생시절에 나도 일어를 선택해 공부한 적이 있다. 우리 사회가 한참 이해하기 힘들어서 이책 저책 읽어보고 싶어서였다. 하지만 정작 흥미를 느낀 것은 일본어의 말 만드는 구조였다. 그래서 독서다운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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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주 1999-06-08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헌법, 평화, 국회, 전쟁, 지역, 회사, 자위권, 한국, 러시아, 아시아, 입법

• 인권하루소식 (1383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①

  ... 것이며, 전국민의 지문을 채취하여 관리하겠다는 생각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다.(미국 유학생 유인국) ▲ 현재 경신되는 주민증은 전자주민카드의 전단계라고 생각된다. 화가 나고 불쾌하다. 상품에 붙는 바코드 같다. 개별로 고유번호가 찍혀서 사람의 모든 행적이 감시되고 통제되는 수단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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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4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 사생활, 미국, 감시, 복지, 여권, 인권, 저항, 정보유출, 주민등록제도, 제도, 한국,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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