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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53호)

  인터뷰-패리스 하비목사

  미국에는 한국 인권 정보가 부족하다

  ... 평가는? 미국에는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정보가 매우 부족하다. 정보가 부족한 때문에 민간대통령인 김영삼 정권이 들어선 이후 인권상황이 완전히 개선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개인적으로는 인권침해가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 국가보안법에 의해 계속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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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03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감시, 교육, 국가보안법, 노동권, 노동법, 경제, 권리, 연합,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50호)

  미국무부 「94년도 세계 인권보고서」 남한 편②

  각종 차별과 노동권의 심각한 침해 여전

  ... 집권함에 따라 정치적 이유로 인해 호남지방의 경제발전을 고의로 저해왔다고 믿고 있다. 김대통령은 보다 공정한 운영자금 지출과 공정한 인사를 통해서 80년 5월 광주사태의 폭력 탄압과 같은 오래 지속되는 지역감정을 누그러뜨리려고 하고 있다. 시민권 취득에서 속지주의가 아닌 속인주의에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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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5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노조, 여성, 노동자, 차별, 법, 노동, 임금, 장애, 파업, 결사, 공무원, 아동, 불법, 고용, 기업, 노동권, 장애인, 학대, 산업, 단결권, 성희롱, 아동학대, 인종, 전교조, 노동법, 노동조합, 범죄, 권리, 제도, 학교, 연합, 정책, 교육, 근로기준법, 농성, 단체교섭권, 대기업, 시설, 여성인권, 인권, 종교, 휴식, 단체행동, 경찰, 산업안전보건법, 공익, 탄압, 헌법, 쉼터, 미국, 국제, 국가, 중국, 매체, 중증, 서울시, 언어, 점거, 법정, 의료, 법원, 재판소, 구사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30호)

  서울변협 회장에 김성기 변호사 선출

  ... 라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김성기 서울변협 신임 회장은 73년 서울형사지법 판사 시절 당시 대통령선거 부정과 총선거부를 주장하며 신민당사에서 농성한 서울대생들에게 무죄를 선고, 재임용에서 탈락되어 변호사 개업을 하였다가 다시 80년 광주지법 판사로 재임용돼 재판연구원, 사법연수원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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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24

  인권키워드

  노동자, 중소기업

• 인권하루소식 (314호)

  노령수당지급대상자 선정제외처분 취소청구

  ... 는 요지의 거부통지서를 받았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김기식 기획부장은 “행정관청의 결정은 대통령령에 의거한 노인복지법 제13조와 시행령 제17조를 무시한 처사”라고 말하며 “이 결정은 위법이며 무효”라고 밝혔다. 노인복지법 제13조 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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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3

  인권키워드

  법, 무시, 노인, 위법, 인권, 지방자치단체, 공익소송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41호)

  사회보장기본법안 실효성 의문

  경실련, ‘한국사회복지 개혁에 관한 심포지움’

  ... ‘사회보장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민주성과 전문성이 반영되어야 한다면서 심의위원회 구성을 대통령령에 의한다는 것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사회보장위원회가 실질적 기능을 다하기 위해 전문가, 노·사·정 및 이익집단의 참여를 보장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토론에 나선 차용호(면목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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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3

  인권키워드

  국가, 사회보장, 연대, 불평등, 소외, 소외계층,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제도, 최저생활, 사회보험,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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