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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34호)

  ‘기본권 보다 공공시설물이 더 중요’

  종로구, 집회 때 공공시설물 훼손하면 손배소송

  ... 중 발생하는 공공시설물 피해에 대해 집회 주관단체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고건 서울시장에게 보고했다. 종로구는 이날 서울시 정례간부회의에서 지난 3월 30일 서울 종로일대에서 열린 ‘민중대회’의 사회적 비용이 최소한 17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이 중 공공시설물 훼손비용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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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17

  인권키워드

  집회, 기본권, 손해배상, 활동가, 서울시, 민주주의, 피해

• 인권하루소식 (1504호)

  선전물 배포 철거민 연행

  철거가 진행중인 서울시 이문동에서 대책없는 철거에 반대하는 내용의 선전물을 만들어 배포하던 전국철거민 연합회원 3명이 24일 오후 이문 3동 파출소로 연행돼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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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25

  인권키워드

  철거, 서울시, 철거민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586호)

  민변 주소이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고영구)은 오는 22일 사무실을 이전한다. 새 주소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72-12 명지빌딩 4층이며 전화와 FAX는 종전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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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16

  인권키워드

  민변, 종전, 서울시

• 인권하루소식 (389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4월 17일 ∼ 4월 23일)

  ... 앞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소속 농민 "통상압력 중단" 요구시위/ 서울지법 성수대교 붕괴사고 서울시 및 동아건설 관계자 17명중 1명 무죄, 16명 집행유예 선고/ 검찰 인혁당 추모행사에 국보법 위반 혐의 수사착수에 반발, 영남대생 천막농성 <21일>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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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5

  인권키워드

  경찰, 민주노총, 장애, 정부, 검찰, 국보법, 난민, 남용, 노동자, 북한, 성수대교, 여성, 영장, 위법, 장애인, 해고, 경찰폭력, 병원, 제도, 서울시, 조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난민,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272호)

  원진노동자, 재취업촉구 서명

  ... 노동자에 대한 직업훈련기회 보장, 직업훈련 이수자의 취업보장 그리고 이를 보장할 노동부, 서울시, 도시철도공사, 원진비상대책위 4자의 합의각서 작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24일 우명규 서울시장(당시 부시장)은 당정협의회에 참가, 폐업으로 일터를 잃은 6백여명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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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6

  인권키워드

  서울시, 노동자, 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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