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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95호)

  알몸수색, 공동대책위 발족

  유치장내 인권사건 고발운동도

  ... 유치장내에서 발생한 인권유린 사례를 접수하고 경찰의 직권남용에 대한 고소․고발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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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15

  인권키워드

  경찰, 민주노총, 직권남용,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1593호)

  <제네바 인권소식 ④ > 인터뷰 : 국제인권봉사회의 부소장 마크 톰슨 씨를 만나

  "인권운동가 보호를 위한 특별보고관 임명 필요"

  "인권운동가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특수 절차가 마련될 것인가?" 이는 56차 인권위원회에서 많은 민간단체들이 갖는 주요 관심사 중 하나다. "지난 한해 동안 적어도 40개 나라에서 382명의 법률가가 인권 활동 중 보복에 시달린 것으로 확인됐다. 그 중 13명은 살해됐고, 22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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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0-04-12

  인권키워드

  감시, 고문, 인권, 인권위원회, 개발, 제도,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91호)

  <논평> 올바른 민주화운동 정신계승을

  ... 과제가 산적해 있는 우리 사회에서 곧 시행에 들어가는 두 법이 있어 주목을 끈다.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민주화운동보상법)과 '의문사진상규명을위한특별법'(의문사특별법)이 그들이다. 이 두 법의 시행에 맞춰서 정부는 시행령 마련 작업을 서두르고 있으며, 시민사회단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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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08

  인권키워드

  법, 정부, 역사, 국정원, 군대, 경찰, 진상규명, 진실, 정당, 권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90호)

  〈해설〉 민주화운동보상법·의문사특별법 시행령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422일에 걸친 유가협의 농성투쟁은 민주화운동보상법과 의문사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이라는 성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국회 통과 과정에서 이들 두 법의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아쉬움을 남긴 것도 사실이다. 이제 이들 법률이 가진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시행령을 올바르게 만드는 일이 중요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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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07

  인권키워드

  정부, 법, 진상, 공무원, 국회, 대통령, 수사기관, 피해자, 입법

• 인권하루소식 (1590호)

  민주화운동정신계승 이제 시작

  31개 민간단체, '정신계승국민연대' 발족

  "우리는 민주화운동을 후대에 자랑스런 정신적 유산으로 넘겨주고 민주화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해 말 제정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운동 보상법)과 '의문사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5월 시행을 앞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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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07

  인권키워드

  법, 정부, 진상규명, 감시,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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