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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4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월 12일 ~ 1월 18일)

  ... 감독 구속영장실질심사 거쳐 석방/유럽회의(EC) 인간복제금지의정서 서명 ◆ 13일(화) 대통령직인수위, 국민연금과 의료·산재·고용보험 등 4대 공적 보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리기구 일원화 추진/정보통신부, 수사기관이 급박한 상황이라는 이유로 법원 영장없이 전화 감청 협조를 요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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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0

  인권키워드

  감청, 노령연금, 안기부, 국가, 국가보안법, 국민연금, 국보법, 명예훼손, 북한, 성희롱, 수사기관, 여성, 영장, 정리해고, 경찰,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42호)

  <취재수첩> '국민회의 열린정치포럼'을 보고

  '인권'없는 개혁논의

  ... 지고 열린 이날 포럼은 그야말로 새정부 출범전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토론 결과를 대통령당선자와 대통령직인수위에 전달한다는데 큰 의미를 가지는 자리였다. 고려대 최장집 교수와 한국경제연구원의 좌승희 원장의 기조발제로 시작된 포럼은 5명의 토론자들의 발언으로 이어졌다. 발제자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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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4

  인권키워드

  인권, IMF, 교육, 국가보안법, 대기업, 전교조,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41호)

  김동원 감독 석방

  영장실질심사 거쳐 12일 자정경 결정

  ... 들어 김 감독에 대한 구속이 부당함을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김대중 당선자와 국민회의도 대통령선거과정에서 사전심의제도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이미 97년에 사전심의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해 둔 상태"라며 "위헌결정이 곧 내려지거나 새로운 정부에 의해 폐지될 것이 예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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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경찰, 헌법, 제주, 심의, 헌법재판소, 진실, 공약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40호)

  70세 장기수 암투병중

  대전교도소 신인영 씨 골수암

  ... 알려졌다. 이와 관련,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임기란, 민가협)는 9일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와 법무부 앞으로 편지를 보내 "인도적인 차원에서 신 씨를 석방시켜달라"고 요청했다. 민가협은 "90세 고령인 신 씨의 어머니가 죽기전에 한번 만이라도 아들을 보고 싶다는 소원 하나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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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0

  인권키워드

  법무부, 석방, 치료, 병원, 가족, 국가보안법, 북한, 생명, 장기수, 재소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40호)

  내무부 "전자주민카드 포기 안해"

  '근거법률 제정·예산 집행' 이유

  ... 다. 이에 맞서 공대위는 "근거법률도 없이 예산을 무단 사용한 행정부서의 책임부터 묻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전자주민카드사업을 포기한다는 정책적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전자주민카드사업과 관련해 집행된 예산은 4백75억원이며, 올해엔 31억원의 예산이 집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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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0

  인권키워드

  국회, 권리, 제도, IMF,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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