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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90호)

  5월, 유엔 사회권조약 한국정부 보고서 정식심사

  민간단체들, 보고서 작성 완료 회의 참석

  ... 에 대한 공식권고안으로 발표된다. 이번 사회권위원회 12차 회기에는 민변 조용환, 김선수 변호사와 참여연대 문진영, 장소영 씨가 참석하게 된다. 민간대표는 5월 1일 사회권위원회 회의중 한국 상황에 대한 구두 발표 및 슬라이드 상영을 갖고 사회권 관련 국제NGO와 협력관계를 모색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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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6

  인권키워드

  한국, 인권, 사랑방, 권리, 민변, 기술, 노동권, 사회권, 심의, 주거권, 교육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88호)

  <특별기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내부심의규정의 문제점

  ... 는 이러한 일을 좀 더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인 셈이다. 김기중(덕수합동법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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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중 1995-04-22

  인권키워드

  심의, 검열, 법, 헌법, 사상, 언론, 사전심의, 교도관, 국가보안법, 국회, 수형자, 헌법재판소, 형벌, 행정명령, 공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88호)

  세계인권소식 등 소개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4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4호가 최근 발행되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고영구) 부정기간행물인 이 책은 법관련 논문, 세계인권소식, 세계인권단체, 판례평석 등을 싣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최근 노동판례의 경향과 대책(김선수)△북한문제가 남한 자유민주주의의 실천에 미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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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2

  인권키워드

  변론

• 인권하루소식 (383호)

  정부추진 사법개혁 반대

  대한변협, 재고 요구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선, 대한변협)은 14일 대의원일동 명의로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사법개혁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대한변협은 성명에서 "시한을 두고 졸속 추진 되고 있는 사법개혁은 재고되어야"하며 "먼저 사법부의 대원칙과 단계적 일정에 관한 합의를 한 후, 지속적으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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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5

  인권키워드

  대법원, 제도, 사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82호)

  행사안내

  ... 5763) □ 순회무료법률상담 4월 29일 9시30분-12시30분/강동구청 주최: 서울지방변호사회(597-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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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4

  인권키워드

  가족, 피해자, 피해, 고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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