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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93호)

  사회권위원회 제12차회기, 민간단체 대표 참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선수 씨, [참여연대]의 문진영, 장소영 씨는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사회권위원회) 제12차회기에 참석하고자 28일 제네바로 출국했다. 민간단체 대표로 참석한 이들은 제네바에서 조용환 변호사와 합류하여 5월 1일 한국상황에 대한 구두발표와 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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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9

  인권키워드

  경제

• 인권하루소식 (392호)

  포천소각장 회사측, 법정대리인 사임 밝혀져

  [환경운동연합]은 27일 포천 병원적출물 소각장반대 싸움에서 사업자 박용한 씨의 법정대리인으로 알려진 정성호(경기북부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변호사가 4월10일자로 법정대리인을 사퇴했다고 알려왔다(<인권하루소식> 391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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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8

• 인권하루소식 (391호)

  '문민정부', 살인철거 넘어 성폭력테러까지

  서울 봉천동, 철거반원이 자궁에 연탄재 쑤셔넣어

  ... 국민들에게 선전전을 하고 있다. 전국연합등 책임자 처벌 요구 [전국연합] 대변인 임종인 변호사는 26일 '철거반원의 강제철거와 폭력행사에 대한 논평'에서 "△용역반 해체 △폭력행위자와 경찰직무유기자에 대한 처벌 △도시서민의 생존권 보장과 장기적인 주택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또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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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7

  인권키워드

  경찰, 성폭력, 주민, 여성, 철거민, 진상규명,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390호)

  5월, 유엔 사회권조약 한국정부 보고서 정식심사

  민간단체들, 보고서 작성 완료 회의 참석

  ... 에 대한 공식권고안으로 발표된다. 이번 사회권위원회 12차 회기에는 민변 조용환, 김선수 변호사와 참여연대 문진영, 장소영 씨가 참석하게 된다. 민간대표는 5월 1일 사회권위원회 회의중 한국 상황에 대한 구두 발표 및 슬라이드 상영을 갖고 사회권 관련 국제NGO와 협력관계를 모색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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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6

  인권키워드

  한국, 인권, 민변, 사랑방, 권리, 노동권, 사회권, 심의, 주거권, 교육권, 기술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88호)

  <특별기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내부심의규정의 문제점

  ... 는 이러한 일을 좀 더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인 셈이다. 김기중(덕수합동법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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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중 1995-04-22

  인권키워드

  심의, 검열, 법, 헌법, 사상, 언론, 사전심의, 교도관, 국가보안법, 국회, 수형자, 헌법재판소, 형벌, 행정명령, 공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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