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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91호)

  주한미군, 미군부대 노동자 국내법적용 판결에 불복의사 표명

  주한미군부대에 근무하는 한국인 노동자라 하더라도 임금 등 고용조건에 관한 한 국내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지난 11월 8일 내려졌으나 주한미군이 한미행정협정상의 관할권 없음을 내세우며 대법원 판결에 불복할 의사를 표명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주한미군에 근무하던 시급 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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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2

  인권키워드

  대법원, 노동자, 임금, 근로기준법, 위법, 재판,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87호)

  외국인노동자 민원센터 간판만 달랑달랑

  영문이름도 없고, 홍보도 제대로 안 돼

  노동부는 지난 9월 16일 “불법취업외국인 종합대책”의 실효성 여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산재보상을 받지 못하고 추방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보호대책을 확정해 12월까지 필리핀,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인도 등 현지공관에서 산재 보상신고 센터를 개설, 산재신고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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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6

  인권키워드

  노동자, 산재, 언론, 출입국, 공항, 중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285호)

  민주노총건설 의지를 결집할 전국노동자대회

  12, 13일 경희대서

  민주노총 건설을 위한 전국노동자대회가 12, 13일 양일간 경희대학교에서 열린다.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공동대표 권영길 등 4인, 전노대)는 5만여 명의 노동자가 참여할 이날 집회에서 전노대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민주노총준비위원회」를 공식 발족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전국노동자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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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2

  인권키워드

  노동자, 민주노총, 지역, 집회, 수도권, 성장

• 인권하루소식 (282호)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정치적 요구와 국민적 요구 실천적으로 담아낼 수 있어야

  민주노총건설위, 정책토론회 가져

  ... 노총 건설의 의의와 추진경과에 대해 진단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 자로 나온 김금수(한국노동교육협회 대표)씨는 노동운동이 “사회변혁의 주체로서 자기위상을 정립하지 못한 상태”이며, 미 조직 노동자의 광범한 존재와 조직 역량의 감소, 기업단위 노조형태, 지도역량의 취약성을 조직상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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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9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자, 노동조합, 조직, 교육, 복지, 평화통일, 노동기본권, 경제,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7호)

  “국보법·노동악법 철폐”

  서울구치소 양심수와 가족 단식농성-집회

  서울구치소 양심수 1백2명은 1일 일제히 국가보안법․노동악법 철폐, 양심수 석방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3일 전인 29일부터 농성을 벌여왔는데 단식농성에 들어간 때를 같이해 오전 11시 서울구치소 접견실 앞에서는 1백50여명이 모여 집회를 벌였다. 단식농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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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회, 농성,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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