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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18호)

  한미행정협정 토론의 장

  ... 론회를 마련해 한미행협의 법률적인 불평등성을 지적했다. 이장희 교수(외대 법학)와 장주영 변호사는 '형사관할권과 민사청구권 등 협정 전반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을 김용한 씨는 '미군범죄 실태와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편집자주 주요발제 내용은 8일자 실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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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07

• 인권하루소식 (416호)

  <한국통신노조 교섭국장 박수호(36)씨 인터뷰>

  한국통신노조 투쟁의 원천은 절대적인 조합원의 지지와 믿음

  ... 으면 하지 못한다. △ 조합원들 가족의 경우 인권침해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고문 변호사와 의논해서 고소.고발 등 법률적 대응을 할 것이다. △ 앞으로 계획은? - 준법투쟁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또한 국민에 대한 한치의 서비스 오차도 없을 것이다. 우리는 노조간부에 대한 징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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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02

  인권키워드

  회사, 노조, 경찰, 가족, 감청, 고문, 근로기준법, 파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15호)

  시민 폭행치사 경찰 10년 구형

  김상원 사건 재정신청

  ... 서울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광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공소유지검사인 우정권 변호사는 논고를 통해 "피고인(이병호 전 중앙파출소 순경)은 연행과정에서 술에 취한 정영수 씨와 김상원 씨를 바꿔치기 해 놓고도 계속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일지를 조작하는 등의 행위가 기록상으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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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01

  인권키워드

  심리, 대법원, 헌법재판소, 경찰,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14호)

  1심 판결 불복 항소

  문국진 씨 고문후유증 손배소송

  ... 구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하여 30일 서울고법에 항소를 제기했다. 문씨의 소송대리인 백승헌 변호사는 항소취지에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금 1억3천만여원(총 2억8천만원)을 지급하라"며 항소취지를 밝혔다. 문국진 씨가 지난 93년 10월 제기한 고문후유증에 대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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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31

  인권키워드

  고문, 피해, 사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13호)

  장롱 밑에 도청기?

  출소 장기수 할머니 집에서 발견돼

  ... 일상적인 도청이 이뤄지고 있어 민변이 경찰의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고영구, 민변)은 출소장기수 박정숙(79), 김선분(71)씨가 자신들의 방에 도청장치가 설치되어 있다고 주장함에 따라 29일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불상의 수사관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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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30

  인권키워드

  민변, 집, 통신비밀보호법,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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