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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12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① 사상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배신당한 기대, 활개 친 국가보안법

  ... 다. 초등학생도 반장을 뽑고 학급 자치회를 구성하는 때에 대학생들이 스스로 학생회라는 대중조직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다. 이러한 상식도 국가보안법에 대입시키면 엄청난 범죄로 둔갑되는 것이다. 80년대 이후 민족․민주운동의 과제로 정립된 용어인 자주, 민주, 통일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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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오헌 1999-02-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김대중, 석방, 대통령, 사상, 인권, 범죄, 세계인권선언, 통일, 공권력, 남용, 노동권, 양심, 재판, 존엄, 학생, 사상전향, 체제, 경제, 민주주의, 제도화, 헌법, 민족, 한국, 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11호)

  김대중 1년 실업대책 평가 토론회 “실업대책 총체적 실패”

  “김대중 정부 1년간의 실업대책은 ‘총체적 실패’였다.”

  ... 1년 실업대책 평가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이같은 평가를 내리며, “실업문제는 실업자의 조직화와 전 민중의 투쟁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발제자 노대명(국민승리21 실업대책본부 정책자문위원, 한국정치연구회) 박사는 “정리해고를 용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고용안정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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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9

  인권키워드

  김대중, 정부, 안전망, 조직화, 저항, IMF, OECD, 정리해고, 고용보험, 제도화, 신자유주의, 정책, 실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05호)

  민청노회 구속자 첫 재판

  검찰·피고인 ‘이적단체’ 공방

  ... 결성된 이적단체로 국가보안법 철폐, 연방제 통일 등을 주장해왔다”며 “그 활동의 일환으로 조직확산과 조직원 교양을 위해「민족사랑의 길」이라는 기관지를 발간․ 배포하는 한편 범민족 대회에 참여해왔다”고 주장했다. 반면 함선규(30세) 부회장 등 구속자 7명은 모두진술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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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6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국가보안법, 대통령, 심리, 통일, 법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04호)

  “국가보안법 폐지, 어떻게 할 것인가”

  3일 토론회, ‘반국가단체 만들기’ 등 제안 눈길

  ... 이 제시됐다. 이우봉(IS사건 재판 계류자) 씨는 “국가보안법이 노동자 운동과 노동자 정치조직 건설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이라는 점을 알리고, 이를 통해 노동자들을 국가보안법 철폐 캠페인에 동참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또 “김대중 대통령이 야당시절에 국가보안법의 대체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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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김대중, 국보법, 노동자, 재판, 대통령, 석방, 운동,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93호)

  노동현장, 쇠파이프 용역 다시 등장

  현대석유화학, 노조대의원 농성 방해

  ... 결성하고 고용안정 보장과 노조 민주화 등을 요구해 왔다. 이어 지난 18일 회사측이 “사조직을 결성해 사내 기초질서를 문란케 했다”는 이유로 최 씨에게 2개월 정직 처분을 내리자 최 씨 등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도 명시되지 않은 부당 징계”라며 19일 노조 사무실에서 농성을 준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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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1

  인권키워드

  노조, 용역, 농성, 민주노총, 자본, 노동자,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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