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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31호)

  <인권시평> 그거 또 외우는 건가요?

  구속력 있는 법이나 조약을 놔두고 새삼스레 무슨 선언인가?

  ... 않았기 때문에 선언의 내용은 현시점에서 알 수 없다는 것이었다. 다만 선언이 제정된다면 언론홍보 등을 통해 여론환기의 효과가 클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교육부에서 지금부터 일주일 안에 제정위원회를 발족한다 하더라도 작업시간은 겨우 한 달밖에 없다. 그 짧은 시간에 처벌과 지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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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8-10-20

  인권키워드

  학생, 권리, 아동, 교육부, 법, 교육, 뉴스, 인권, 학교폭력, 성차별, 세계인권선언, 정부, 신문, 체벌, 돌봄, 부모, 한국, 연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225호)

  ‘영남위사건’ 편파보도

  월간조선 반론문 게재키로

  ... 영남위원회’ 사건 관련자들을 ‘김정일 추종 주사파’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한 월간조선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가 반론문 게재를 결정했다. 월간조선 9월호는 “김정일 추종 주사파의 지역정권 장악”이라는 제목 아래 경찰 보안수사대의 주장만을 인용하며 ‘영남위 사건’ 피의자들의 혐의사실을 일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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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0

  인권키워드

  경찰, 법정

• 인권하루소식 (1224호)

  교도소 개방 계속될 듯

  법무부 교정국장, 인권단체 면담

  ... 서 △참관코스 결정시 인권단체와의 사전 협의 △재소자 접견 보장 등을 요청했으며, 특히 “언론사 중심의 참관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사회단체 중심의 프로그램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면담에서 인권단체측이 ‘청송교도소측의 지나친 접대와 향응제공’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자,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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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09

  인권키워드

  교정시설, 법무부, 재소자

• 인권하루소식 (1200호)

  <자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방북 보고서

  ... 문규현 신부가 어떤 발언을 어떻게 했는지 모두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수 언론들이 일방적으로 문규현 신부의 참석을 정치행위로 지탄하는 보도를 냈으며, 이미 통보까지 받은 통일원에서는 사무관, 과장 등 간부들이 의도적으로 불확실한 내용을 보도로 흘렸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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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2

  인권키워드

  북한, 파견, 안기부, 양심,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99호)

  월간조선 매카시즘 준동

  ‘부산·울산 사건’ 피의사실 불법 공표

  극우언론의 횡포가 또 한번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해 대통령후보 사상검증 토론회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친북활동을 벌인다”고 몰아붙였던 『한국논단』이 법원으로부터 손배배상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월간조선』 9월호는 수사중인 국가보안법 피의자의 혐의사실을 불법적으로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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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1

  인권키워드

  경찰, 무시, 공산주의, 불법, 국가보안법, 유치장, 지역, 집회, 집, 선거, 공무원, 무죄추정, 북한, 어린이집, 인권, 찬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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