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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7호)

  특집 / <인권하루소식>이 선정한 「93 인권 10대 뉴스」

  ... 선정한 것입니다. 선정된 10대 뉴스 외에도 '서울대 교수 성희롱 사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들의 법조개혁 건의', '안기부법 부분 개정', '민가협 목요집회' 등에도 많은 의견이 있었으며 '<인권하루소식> 발간'은 당사자라서 기초항목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이인모 노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2-29

  인권키워드

  국보법, 인권, 범죄, 노인, 권리, 통일, 검찰, 국가보안법, 인권위, 운동, 무기, 불법, 국제, 뉴스, 수사과정, 재판, 차별, 경찰, 감옥, 경찰관, 고문, 국회, 노동자, 농성, 대법원, 사형, 석방, 성희롱, 수사기관, 아동, 여성, 위안부, 장기수, 전쟁, 지역, 투표, 파견, 허위자백, 회사, 병원, 진상규명, 개발, 정당, 이야기, 활동가, 보편성, 국제질서, 자취방, 빈곤, 평화, 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6호)

  CBS방송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송년특집 '93년 인권상황 점검'

  문국진 씨 부인 윤연옥 씨 첫 회 출연

  ... 현 상황을 전하였다. 문씨는 지금 진행중인 고문 후유증에 대한 소송과정으로 오늘 중으로 법원이 지정한 연대 병원에 15일 이상 입원하여 신체감정을 받을 예정이다. 오후 7시부터 시작하는 「오늘과 내일」송년 특집은 제1부 올해5대 뉴스에 이어 제2부인 올해 인권상황 점검은 7시 40분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2-28

  인권키워드

  고문, 뉴스, 병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3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발췌)

  ... 3조 및 제14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16조(보호관찰) 1.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 경우에는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성폭력 범죄를 범한 자가 소년인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 관찰을 명하여야 한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2-22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무기, 보호시설, 범죄, 피해, 법, 벌금, 시설, 사형, 치료, 상담, 공무원, 사생활, 병원, 가족, 가해자, 신문, 장애, 재판, 지방자치단체, 집회, 친고죄, 보호관찰, 심리

• 인권하루소식 (73호)

  검찰, 주한 미군 범죄에 대해선 무기력

  윤금이 씨 살해범 케네스 마클 상고포기 고려

  ... 징역 15년이 선고되자 '운동본부'를 비롯한 관련단체들은 검찰의 즉각 상고 등을 주장하며 법원 주변에서 시위를 벌였었다. 검찰은 1·2 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2-22

  인권키워드

  검찰, 범죄

• 인권하루소식 (72호)

  공판안내

  12월21일 (화) 김근태씨 고문경관(김수현 등) 대법원 판결 고대성 등, 근무 이탈, 10: 30, 육군 고등 군사법원, 선고 서울대 교수 성희롱 사건, 5시, 서울민사지법 562호, 2회 12월 24일 (금) 손원기, 국보법, 10시, 서울형사지법 318호, 선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2-21

  인권키워드

  국보법, 대법원, 성희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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