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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1호)

  컴퓨터통신 관련 김형렬 씨

  징역1년 집유 2년 선고

  ... 이롭게 할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점을 적극적으로 인식하면 국보법으로 인정된 것이 법원판례이다”고 유죄판결을 내렸다. 또한 “사노맹이 이미 반국가단체로 판정을 받았고, 피고인은 천리안에 게재한 것이 다양한 입장의 토론이라고 말하지만 다양함을 이유로 하기에는 그 자체가 피상적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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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1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9호)

  단체탐방 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선 빌딩 숲과 그사이를 흐르는 자동차의 물결이 엉켜 있는 소용돌이 너머로 육중하기만 한 법원건물이 세상을 내려다보고 호령하고 있는 듯하다. 그 육중함에서 눈을 떼고 골목으로 들어서서 찾은 곳, 문 앞에서 맞아주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팻말의 소박함이 우선 신선하게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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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05-07

  인권키워드

  민변, 법, 국가보안법, 인권, 법정, 인권옹호, 변론, 변호인, 안기부, 저항, 집시법, 차별, 파견, 화염병, 노동법, 진상조사, 시대, 권리, 조직, 역사, 제도, 조직화, 성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7호)

  ‘변호사 자격심사, 접견방해죄 신설’

  변협 변호사법개정의견 제출

  ... 우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심사위윈회의 결정에 불복할 때는 대법원에 즉시 항고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협은 검찰‧경찰 등의 인신 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변호사의 접견을 방해하는 경우 처벌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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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04

  인권키워드

  대법원,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4호)

  행사안내

  ... 31;주관 : 조계종 개혁회의(문의 : 730-9151) □윤금이 살해혐의 케네스 마클 대법원 확정판결 ‧일시 : 4월 29일(금) 오후 1시 30분 ‧장소 : 대법원 1호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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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9

  인권키워드

  대법원, 성희롱,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1호)

  공판안내

  ... 418호 3시, 1회 □4월 29일(금) ‧케네스 마클, 윤금이 살해사건, 대법원 1시 30분 ‧김지한외 2, 업무방해, 서울지법 319호 10시, 속행 ‧이공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서울지법 418호 11시 ‧이정부외 1, 배임수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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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6

  인권키워드

  국보법, 대법원,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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