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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50호)

  검찰총장 직무유기 국회 탄핵소추해야

  참여연대 지적

  ... 직무유기죄 및 범인은닉도피죄에 해당하므로 국회는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참여연대와 [5.18광주민중항쟁연합]은 25일 오전1시 국회에 '특별검사의 임명안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을 위한 청원서와 법안을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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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5

  인권키워드

  국회, 검찰, 헌법, 입법

• 인권하루소식 (428호)

  각계 인사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청원

  노동대책인권위, 1천4백여명 서명 받아

  ... 위원회](공동대표 김진균 등 8명, 노동인권대책위)는 20일 오전10시, 김영삼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서류를 국회에 제출했다. 청원에 참가한 각계대표는 고영구 변호사 등 법조계 106명, 박길용 씨 등 보건의료계 141명, 권영길 씨 등 노동계 528명, 지자제 출마후보자 76명, 농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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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1

  인권키워드

  대통령, 헌법, 공권력, 공무원, 국회, 노조, 대법원, 인권, 헌법재판소, 노동3권, 불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26호)

  대통령탄핵 서명 대중화

  노동인권대책위, 오늘부터

  ... 위)는 17일 이창복, 고영구, 유완규 씨 등 각계 인사 1천5백여명에게 김영삼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을 위한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17-22일까지 본격적인 대중서명운동을 펼치고 20일 에는 국회청원을 위해 의원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했다. 노동인권대책위는 앞으로 사회단체로 대중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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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17

  인권키워드

  공권력, 노동인권, 대통령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23호)

  지자제출마 후보자도 대통령탄핵소추운동 동참

  95년 들어 노동자 57명 구속, 81명 수배

  ... , 탈법적 노동운동탄압과 교권유린에 즈음한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김영삼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선언했다. 이들은 "한국통신 노조의 기본급 8만원 인상요구는 노조의 당연한 권리이며 통신민영화의 문제도 노조를 포함한 국민모두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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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14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대통령, 정부, 공권력, 노동인권, 종교, 권리,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22호)

  대통령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

  노동인권대책위, 헌정사상 최초 현직대통령 탄핵운동 전개

  국민들이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하고 나섰다. [부당한 공권력 반대와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공동대표 고영구외 7인, 대책위)는 12일 오후1시 종로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영삼 대통령 탄핵소추를 위한 국회청원을 위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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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13

  인권키워드

  대통령, 헌법, 국회, 헌법재판소, 기본권, 공권력, 공무원, 노동인권, 인권,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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