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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8호)

  삼청교육대 피해자 진상규명 및 배상 요구

  6월부터 '피해자 전원 집단소송' 밝혀

  ... 한대로 관련사상자에 대한 적절한 배상을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4월 6일 대구고법은 삼청교육대 피해자 최재효 씨에 대해 "과거 국가 최고책임자라 할지라도 정당한 법 절차를 위배해 중대한 과실을 한 경우 구상권 차원에서의 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림으로써 삼청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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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1

  인권키워드

  피해, 피해자, 진상규명, 집회, 정부, 교육, 광장, 국가, 법

• 인권하루소식 (142호)

  알림

  ... 통권 3호) - 서울지방변호사회 ‧주요내용 ; 사료탐방-동학혁명 재판기록/논문-법률시장개방에 반대한다/법원방청기-헌법재판소에 다녀와서/함께 하는 광장-남상고 여과장치는 필요하다; 상고심사제에 관하여 □｢한일법률가교류회｣ 자료집 - ｢한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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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3

  인권키워드

  고문, 성희롱, 민변, 법, 진상,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활동 이야기

  일터에 쉼표를!

  ... 로서 적절치 않은 경우도 많았다. 그즈음 사업장 내 휴게공간 설치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가 신설되었다. 그동안 부차적으로 여겨져 온 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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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22-06-10

  인권키워드

  휴게공간, 권리, 노동자, 쉼터, 공단, 월담노조, 배제, 안전, 차별, 건강, 휴게, 휴게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월담, 작은사업장, 휴게실, 스트레스, 산재, 법, 성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함께 해요

  "속지 말자 혐오선동 투표하자 평등으로"

  지방선거 혐오대응 전국네트워크 발족 기자회견

  ... 혐오대응 전국네트워크> 참가단체, 참가자 [서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 구속노동자후원회 /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 다른세상을향한연대 /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서울인권영화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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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선거혐오대응전국네트워크 2018-05-15

  인권키워드

  혐오발언, 혐오선동, 혐오, 국가인권위원회, 선거, 인권, 총선, 네트워크, LGBTIQ, 감시, 성소수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투표, 혐오표현, 평등, 제주, 인권조례,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506호)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① 외국인 에이즈 강제검진은 ‘가짜 안전’의 위험만 강화시켜

  ... 불응했다는 이유로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회화지도(E2) 비자 소지 외국인은 현행 법 상으로 법죄경력증명서와 건강진단서(마약, 에이즈검사 포함)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E6(예술흥행), E10(선원취업), D3(산업연수), E7(특정활동) 중 외국교육기관교사, E9(비전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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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욜 2016-10-26

  인권키워드

  에이즈, HIV, 질병, 한국, 감염, 강제검사, 건강, 인권, 차별, 혐오, 감염인, AIDS, 체류, 정책, 배제,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국경, 국적, 낙인, 성소수자, 인종차별, 제도, 국가, 법, 연결, HIV/AIDS, 강제퇴거, 교육, 노동자, 아동, 안전, 언론, 여성, 여성운동, 인종, 청소년, 출입국관리법, 혐오선동, 치료, 세력, 발전,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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