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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05호)

  정부, 과거청산 의사없다

  8.15 특사에 5.6공 비리사범만 포함

  ... 가석방 대상 명단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일동포인 김태홍, 이헌치 씨는 각각 81년에 간첩 혐의로 구속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88년 20년으로 감형돼 16년째 수감중이었다. <인권하루소식 7월 18일자 참조> 각 단체 비난 성명 이날 정부의 사면대상자 발표에 대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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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14

  인권키워드

  정부, 배제, 석방, 간첩, 대통령, 인도주의, 청와대, 인권위, 대선

• 인권하루소식 (536호)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이 남긴 것>

  아태지역 국보법 철폐 공동투쟁 인식 공유

  ... 확인한 것으로도 이번 심포지엄이 성과가 있다고 말한다. 이와 더불어 안기부에서의 이른바 간첩 문제를 둘러싸고 계속되고 있는 인권침해와 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이 검거되는 것이 참석자들에게 생생하게 전달되기도 해 부수적인 효과도 얻었다. 외국인들의 눈에 비친 ‘문민정부’에서의 인권탄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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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지역, 한국, 연대, 국가안보, 인권, 아시아, 간첩, 민주노총, 안기부, 보편성, 탄압, 안보, 무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32호)

  “불고지 구속자 석방하라”

  80년대 학생회장 기자회견

  ... 의로 구속된 이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함 씨 등은 만난 상대가 간첩이라는 것을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이들의 불고지죄 협의는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검찰의 자의적이고 무리한 법적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사건은 “최근 30대의 정치적 진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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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3

  인권키워드

  석방, 간첩, 검찰

• 인권하루소식 (513호)

  한통 노조 무기한 단식

  회사, 농성장 폭력침탈

  ... 막을 부수고, 노조간부들을 폭행했다. 한편, 26일 농성장에 들른 종로경찰서장은 “이곳에 간첩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망발을 해 노조원들의 항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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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7

  인권키워드

  노조, 간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8호)

  신정부에서 계속되는 인권침해

  ... 건 ; 당국의 허가 없이 방북(시도)한 사람의 구속-박동수‧정인근, 황석영; ‘간첩’과 ‘국가기밀’(불명확한 개념)-김낙중, 이근희/북한찬양 혐의 구속 ;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해 보고서를 내지 못한 구속-조무하, 송해석 2)‘3자개입’//단병호 등 3)사회안전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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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9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간첩, 국가보안법,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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