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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89호)

  포장만 화려한 8.15 특사

  풀려난 양심수도 족쇄 여전

  ... 김낙중․김성만 씨등 국제적으로 유명한 양심수들이 감옥 밖으로 나왔고, ‘조작된 간첩’이라는 의혹 속에 십수년씩 구금되었던 장기수 가운데에 21명이 풀려났다. 새정부 출범 경축 특사였던 3․13 사면때(74명)보다 석방자 숫자가 많을뿐더러(94명), 석방자들의 면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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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8

  인권키워드

  석방, 감옥, 법무부, 장기수, 국가보안법, 보안관찰, 간첩, 감시, 양심, 지역, 탄압,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30호)

  주요공판안내

  ■25일(화) 이수영(국보법 위반 간첩 등) 오후2시, 합의21부, 311호, 속행 권영길(민노총 위원장, 제3자 개입금지 등) 오후2시, 3단독, 오후2시, 속행 -서울지법 형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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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5

  인권키워드

  간첩

• 인권하루소식 (438호)

  <자료>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1995} 남한편①

  김주석 사망 후 국보법 구속자 증가

  ... 으로 23명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체포되었다. 주요 피고인 안재구 씨는 북한을 이롭게 하는 간첩으로 활동하기 위해 구국전위란 조직을 결성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그러나 안재구 씨와 다른 사람들이 간첩행위를 했다는 믿을만한 명백한 증거는 없으며, 국제앰네스티는 그를 양심수로 인정한다.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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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06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사회주의, 권리, 노동자, 사형, 안기부, 재판, 집회, 가혹행위, 간첩, 국회, 대통령, 석방, 신문, 정상회담, 찬양, 노동법, 사찰, 조직, 마을,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40호)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과거'청산'

  이어지는 국가보안법 사건들을 바라보며

  ... 식 행태가 그대로 불거졌다. 현직 국정원장이 수사 중인 사건을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간첩단 사건”이라고 ‘흘렸’지만, 그것은 공안기관들의 기대일 뿐 국가보안법 상 ‘간첩’죄로 기소한 검찰의 공소장에서도 아직 구체적인 증거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른바 ‘일심회’ 사건은 200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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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02-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간첩, 검찰, 국정원, 사형, 전교조, 고문, 영장, 피해자, 진실, 권력, 피해, 감시, 대통령, 법무부, 북한, 사법부, 언론, 인권, 재판, 정치, 조작간첩, 청와대, 경찰, 다짐, 개발, 대선, 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59호)

  검찰, "송두율 반성없다" 끝내 구속기소

  국보법 위반 혐의에다 '사기미수' 혐의까지 덧씌워

  ... 사상·양심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이날부터 송 교수에 대한 피의사실을 유포해 그를 간첩으로 몰아간 검찰 등 공안당국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고발인단 모집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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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1-20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사상, 석방, 간첩, 계구사용, 북한,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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