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386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②

  왜 반인권적인가?

  ... 따라 악용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다. 이는 주민등록법 자체가 박정희 군사정권에 의해 '간첩과 범죄자 색출'이라는 불순한 의도로 만들어진 역사를 볼 때도 그러하다. 더구나 이의 수단인 주민등록번호나 주민등록표는 법률적 규정이 없는 형식적 규정과 시행령에 불과하다. 법률로써만 권리가 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6-09

  인권키워드

  권리, 주민등록제도, 인권, 프라이버시, 국가, 범죄, 제도, 간첩, 감시, 대통령, 역사, 헌법, 권력, 기본권, 피해,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186호)

  반인륜적 용공조작 중단촉구

  시민단체, ‘부산·울산 국보법 사건’ 기자회견

  ... 무것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구속된 정대연(전 울산연합 집행위원장) 씨는 지난해 ‘간첩 최정남’ 씨를 당국에 신고한 인물로서, 대책위측은 “상부조직에서 파견한 사람을 신고한 정대연 씨가 한민전의 조직원으로 활동이 가능하겠냐”며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8-13

  인권키워드

  경찰, 치료, 국보법, 대통령, 지역, 탄압, 간첩,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생명, 석방, 파견, 민변, 활동가, 집, 한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44호)

  민가협, 이근안 수배 '현상금 3백만원'

  ... 인이 바로 이근안"이라며 "그는 지난 72년부터 공안경찰로 근무하면서 각종 시국사건과 조작간첩사건에서 고문기술자로 악명을 높였다"고 밝혔다. 또 "수배령이 내린지 9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잡히지 않는 것은 검·경의 직무유기이며 이를 비호하는 배후세력이 존재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6-12

  인권키워드

  이근안, 가족, 고문, 간첩, 교육, 노동자, 지역, 집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37호)

  주요 공판 안내

  ... 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3부, 속행 ·고영복 (국보법 간첩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3부, 신건 ▶ 3일(수) ·신승우 (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서울지법 418호, 합의1부, 신고 ▶ 5일(금) ·조원길/안미숙(국보법)...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6-02

  인권키워드

  국보법, 간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76호)

  안기부 프락치 배인오, 베를린서 양심선언

  김삼석․김은주 사건 조작 확인돼

  93년 9월 발표되었던 소위 일본 관련 ‘남매간첩 김삼석․김은주 사건’에 깊이 관계되었던 전 남누리 영상 대표 배인오(본명: 백홍용, 28세)씨가 독일 베를린에서 양심선언을 통해 자신이 안기부 프락치로 최근 2년간 활동했음을 폭로했다. 이 사실은 범청학련 공동사무국에서 지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1-01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미국, 간첩,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