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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78호)

긴급 인터뷰: ‘테러방지법’, 과연 필요한가?

울산대학교 이계수 교수에게 듣는다

국정원이 ‘대테러방지법안’을 내놓음으로써 각계에서 인권과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 동안 이 방면 연구에 힘을 기울여온 이계수(울산대 행정법) 교수에게 문제점을 들어본다. - 미국과 일본, 독일 등지에서 테러방지대책이 강화되고 있는데? “그렇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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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11-16

인권키워드
테러, 국정원, 민주주의, 미국, 테러방지법, 법, 전쟁, 인권, 경찰, 조직, 기본권,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96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0월 22일 ∼ 10월 29일)

... 인의 무력도발 방지약속을 받는 다는 조건으로 팔레스타인에서 철군 시작(10.28) 3. 반테러 전쟁에 "인권은 거추장스러울 뿐" 미국 내 이슬람·인권단체, '반테러법안 인권침해 우려' 성명(10.22)/ 정부·민주당, 테러방지법 제정하기로(10.25)/ 미 의회 압도적 표차로 통보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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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0-30

인권키워드
미국,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테러, ILO, 북한, 인권, 안보, 기본권, 노동자, 대통령, 반테러, 전쟁, 지역, 집시법, 최저임금, 테러방지법, 진상조사,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2445호)

"국정원에 더 포악한 무기 들려줘서는 안돼"

민가협 목요집회, 테러방지법 반대 목소리 터져 나와

현재 국회 정보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30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아래 민가협) 목요집회에 모인 인권사회단체들은 "국가정보원(아래 국정원)의 권력만을 강화해 주는 테러방지법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국회와 정부에 강력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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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3-10-31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 테러방지법, 국회, 무기, 이스라엘, 법, 국가보안법, 저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정보자료 (2784호)

거짓과 공포의 주술사들

[클릭! 인권정보자료] 『조작된 공포 : 세계 정보기관의 진실』

... 뜩한 감시와 초법적 권한 행사는 단지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다. 예전부터 그리고 9·11 테러 이후 세계 정보기관들이 걸어가고 있는 공통된 모습이다. 올해 초 개최된 세계사회포럼에서도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국가테러리즘이 세계 인권·평화진영의 공통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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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04-05

인권키워드
감시, 테러, 미국, 전쟁, 탄압, 권력, 한국, 국정원, 인권, 운동, 민주주의, 집, 조직, 이라크, 피해, 러시아, 네트워크, 법, 산업, CCTV, 고문, 대통령, 민영화, 재판, 저항, 정치, 테러방지법, 진실, 개발, 체제, 경제, 이야기,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1977호)

국정원, 테러방지법 입법예고

인권침해 우려 속, 연내 국회통과로 돌진

테러예방을 명분으로 사실상 국정원의 수사권과 권한을 대폭 확대․강화하는 ‘가칭「대테러방지법」제정(안)’이 12일 국가정보원에 의해 입법예고됐다. 뿐만 아니라 이 법안은 불고지죄, 허위사실 신고죄, 참고인 구인․유치, 구속기간 연장 등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한 조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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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11-15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정원, 테러, 민주주의, 조직, 경찰관,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회, 농성, 대통령,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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