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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46호)

  공판안내

  ... 사 311호, 국보법 위반 □ 2월 23일(목) 정재중, 10시, 서울고법 404호, 보건범죄특조법 위반 □ 2월 24일(금) 이창복, 10시, 서울형사 418호, 국보법 위반 온보현, 11시, 서울고등 302호, 강도살인 등 서준식, 11시, 서울형사 418호, 보호관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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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1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45호)

  오늘의 행사

  ... 8228; 오늘 오후 2시 ․ 장소: 서울역 광장 ․ 주최: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전화: 744-1211) ․ 순서: 시민대회/행진(남영동 미군사령부까지)/미군기지 인간띠잇기 시위(남영동 미군사령부 주변) ․ 참가인원: 1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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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8

  인권키워드

  서울역, 광장

• 인권하루소식 (344호)

  유엔 인권관련 주요 회의 및 행사 일정

  1995년 1월-9월

  ... 마크 코펜하겐 □ 여성의 지위워원회 39차 회의 3월 15일-4월 5일 / 유엔 뉴욕 □ 범죄예방과 형사정의 위원회 4월 3일-14일 / 튜닉, 튜니지아 □ 발전권 실무분과(인권이사회) 4차 회의 4월 17일-26일 / 유엔 제네바 □ 고문방지위원회 14차 회의 4월 24일-5월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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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7

  인권키워드

  아동, 중국, 노예제, 여성, 권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343호)

  미국무부 「94년도 세계 인권보고서」 남한 편①

  국가보안법은 인권실현 막는 최대의 장애물

  ... 국가안전기획부는 국내 정치 문제에 간섭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며 테러행위, 간첩행위와 국제범죄 조직에 관한 사건에 대해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93년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권 침해를 제시한 보고서는 속출하고 있다. 정부는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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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6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경찰,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법, 고문, 검찰, 재판, 권리, 헌법, 한국, 간첩, 석방, 신문, 언론, 자백, 정치, 학대, 감시, 국회, 변호인, 종교, 찬양, 노동법, 사찰, 운동, 치안, 공산주의, 불법, 국제, 매체, 법원, 가족, 감청, 검열, 결사, 노동, 뉴스, 대통령, 무죄추정, 사법부, 사상, 사생활, 안기부, 차별, 학생, 형벌, 활동가, 민주주의, 집, 조직, 안보, 제도, 평화, 국가, 통일, 미디어, 세력, 법정, 주민, 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41호)

  ‘부산 신씨 일가 조작간첩 사건’ 비디오 제작 홍보활동 나서

  천주교조작간첩대책위, 신씨 일가 사건 보도물 재편집

  ... 작으로 간첩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더욱이 당시 1심 재판부였던 최종백 판사는 “범죄사실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한다면 검사의 구형대로 사형을 선고해야 했지만 심리해본 결과 유죄의 증거라는 것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했다. 그런 점을 반영해서 10, 15년을 선고했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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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4

  인권키워드

  고문, 간첩, 검찰, 조작간첩, 일본, 감옥, 대법원, 사형, 진실, 발전소, 심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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