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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88호)

  인권간행물

  ... 월호-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874-2933) ․주요내용:평온했지만 음산한 승리-미국 ’96년 대선/노동운동가평전(2)-베르너 포미/울산지역 노동운동의 현주소/독일의 뜨거운 가을 등 170쪽 □ 민족예술 12월호-민예총(743-5872) ․주요내용:정기국회 문체공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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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4

  인권키워드

  노동자, 국가안보, 부동산, 위안부, 인권, 청소년, 할머니, 손해배상, 집, 국제질서, 한국, 정부, 정치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781호)

  공해식민지 탈출하자…SOFA개정 절실

  전국 미군기지 환경조사 결과 1차보고

  ... 게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땅에 대한 권리와 오염조사권, 오염지역에 대한 원상복구의 의무를 미국정부에 요구해야 하며, 국가로서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원상복구 의무 요구해야 한미행정협정 개정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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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5

  인권키워드

  시설, 정부, 권리, 군대, 용산, 지역, 국가, 기지, 주민, 생태계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777호)

  클린턴, 한국 노동법 개정 촉구

  “OECD 관행과 ILO 규범에 못 미쳐”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이 한국의 노동법과 노사관계 관행과 관련, 복수노조 금지․제3자 개입 금지․공무원과 교사 노조 금지 등의 개정을 촉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실은 민주노총이 11월 26일 경제개발협력기구 노동조합 자문위원회(OECD-TUAC)와 미국교원협의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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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9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법, 노조, 대통령, 노동조합, 공권력, 국제노동기구, 민주노총, 복수노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6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1월 11일 ∼ 11월 17일)

  ... 병화 씨의 유족이 전두환․노태우 씨 등을 상대로 6억달러 손해배상 소송 제기해 미국법원에 계류중인 사실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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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9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안기부, 경찰, 정부, 국보법, 국회, 남녀고용평등법, 노동자, 대통령, 변호, 성희롱, 노동법, 평등법, 민변, 손해배상, 교육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60호)

  올 상반기 경견완장애 120명 발생

  경견완장애 예방대책마련 공청회

  ... 경견완장애가 다발하고 있는 금융, 보험업종에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상태이다. 따라서 미국․호주․캐나다 등과 같이 법적 구속력을 가진 작업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사업주가 이행하도록 강제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주영미 차장의 주장이다. 또한 백 교수도 현재의 VDT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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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6

  인권키워드

  노동자, 법, 교육, 민주노총, 노동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산재, 서울시, 금융,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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