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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96호)

  꽃마을 "재해구역 선포" 요구

  송파구청 "법적 지원 불가" 방치

  ... 없다”는 이유로 복구지원을 거부했다. 구청 측은 “대신 민간단체에게 지원을 요청하겠다”며 주민들의 나머지 요구사항도 모두 거부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이 지역을 재해구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는 28일 석촌호수에서 가두시위를 벌이겠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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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6

  인권키워드

  법, 서울시, 지역, 공부방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294호)

  전두환도 보안관찰 받을까

  내란, 학살 범죄자 관련 정보공개청구

  ... 14조에 따르면, 보안관찰처분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법령을 준수할 것을 맹세하는 서약서 △주민등록등본 등 주거가 일정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재직증명서 등 생업이 일정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2인 이상의 신원보증이 있어야 한다. 이번에 정 씨가 자료공개를 요청한 대상은 전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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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보안관찰, 보안관찰법, 범죄, 해방, 검찰, 국회, 법무부, 학살, 주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90호)

  탈북자들 '인간쓰레기' 취급받아와

  인권단체, 안기부 고문 가혹행위 등 폭로

  ... 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뒤에도 계속되었다. 이들은 국내에 입국한 뒤 2년이 경과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고 비로소 국적도 취득하게 된다. 그러나, 국적을 취득한 이후에도 이들은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삶을 누릴 수가 없었다. 안기부, 경찰의 감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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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6

  인권키워드

  고문, 안기부, 탈북자, 가혹행위, 국적, 북한, 신문, 치료, 경찰, 공항, 기본권, 가족, 감시, 인권, 진상조사, 권리, 집, 일자리,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87호)

  엉터리 신원기록에 멍든 시민

  담당 경찰서, 기록 공개·수정 거부

  ... 고 있다. 성남에 사는 이철용(34․성남건설일용노조 조합원) 씨는 지난해 여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 동사무소를 찾아갔다가 자신에 대한 신원조사회보서에 특이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음을 발견했다. 성남남부경찰서가 작성한 이 회보서에는 “97년 6월 머리를 다쳐 입원 후 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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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3

  인권키워드

  경찰, 집, 검찰, 병원, 피해, 정부

• 인권하루소식 (1278호)

  변협, 인권보고서 발간

  97년 인권상황 개관

  ... 있다. 이번 보고서는 또 97년 정치개혁 입법의 평가와 전두환·노태우 사면의 문제점, 전자주민카드 반대운동 등을 특집으로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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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4

  인권키워드

  IMF, 노동권, 교육권, 체제,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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