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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44호)

안기부, ‘간첩’ 관련 재야 30여명 수사 방침

민가협 “안기부 간첩 사건 발표 인권침해” 반박

국가안전기획부(부장 권영해, 안기부)가 8일 내곡동 청사에서 이른바 부여간첩 김동식(33)씨를 공개하고, 기자회견을 하자 재야단체들이 이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안옥희, 민가협)는 8일 성명을 발표, “마치 민주화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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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2-09

인권키워드
안기부, 총선, 간첩, 석방, 고문, 변호, 재판, 허위자백, 질문, 제주,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활동 이야기

국정원의 내란음모 사건이 흥행할 수 있었던 한국사회의 구조

... 들, 5월 모임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세상과 단절된 조건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작간첩 피해자들을 ‘간첩, 빨갱이’로 만들어 이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려 했던 모습은 통합진보당 당원들을 ‘도깨비나 돈키호테’ 대하 듯하며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켰던 모습과 겹쳐지기도 했습니다. 국정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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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은 2016-09-13

인권키워드
국정원, 분단체제, 인권, 한반도, 감시, 국가보안법, 권력, 간첩, 통합진보당, 민주주의, 사회운동, 한국, 국가안보, 북한, 사상, 수사과정, 영장, 찬양, 테러방지법, 조작간첩, 사찰, 경찰, 질문, 이야기, 헌법, 기본권, 서울시, 간첩조작, 노동권, 무죄추정, 방송통신위원회, 안기부, 양심, 자유권규약, 재판, 전쟁, 정치, 징병제, 평화체제, 헌법재판소, 운동, 권리, 역사, 평화, 국가,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32호)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만 남았다"

민변, 민주법연 등 "대체입법·개정론은 존치론의 변종"

... 폐지를 촉구했다. 해설서 발간 책임을 맡은 민변 송호창 변호사는 "정부가 필요할 때마다 간첩, 조작 사건을 터뜨리며 위기가 아닌 것을 위기로 조작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이나 정부에 대한 비판 주장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왔다"며 조건 없는 국보법 폐지를 주장했다. 해설서에는 국보법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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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08-10

인권키워드
국보법, 민변, 국가보안법, 국회, 간첩, 대통령, 북한, 민주당, 정당,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000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 이모저모 ①

... 하고 크게 전달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7월, 당시 사랑방 활동가가 해외연락간첩으로 몰려 체포되었다. 여러 날에 걸쳐 긴급 소식지를 사방팔방 팩스로 날렸다. 예상외로 큰 반향을 일으켰고,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강력한 연대의 힘이 나왔다. 그 덕분에 ‘간첩’이라던 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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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18

인권키워드
신문, 활동가, 사랑방, 언론, 평화, 간첩, 국보법, 소외, 안기부, 인권, 경찰, 진실,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705호)

국정원 공작 의혹 또 제기

청주지역 노동자, "간첩조작" 폭로

국가정보원이 협조자(프락치) 공작과 간첩단 사건 조작을 시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와 민주노총은 28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원이 청주지역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간첩단 사건을 조작하고, 그 과정에서 이 아아무개 교사에게 프락치 활동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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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0-09-29

인권키워드
국정원, 노조, 지역,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상담, 간첩, 기업, 정리해고, 해고, 진상규명, 부당해고,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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