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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19호)

  <인권시평> 서준식은 출장 중

  ... 형식적으로는 그렇긴 하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레드 헌트>라는 연화 때문에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되어 있어 만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그는 지금 다른 곳에 가서 그의 중요한 임무중의 하나인 인권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 대상자는 처음에는 경찰과 대공분실 수사관들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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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병직 1997-12-02

  인권키워드

  영장, 인권, 사랑방, 권리, 경찰, 교육, 사생활, 석방, 위법, 인권교육, 집, 헌법, 법

• 인권하루소식 (1009호)

  부천민주노동청년회 10여명 긴급체포

  국보법 상 이적단체 구성혐의

  부천민주노동청년회 회장 박재현 씨를 비롯한 11명의 회원이 17일 오전 국가보안법(이적단체 구성)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되었다. 부천민주노동청년회는 현재 대선과 관련해 ‘97대선 노동청년 사업단’(대노단)을 구성, 지역과 전국차원에서 대선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박재현 씨는 대노단 대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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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8

  인권키워드

  지역, 대선

• 인권하루소식 (996호)

  대학교재까지 이적표현물 적용

  대학가 서점 4곳 대표 연행.압수수색

  ... 찰청 산하 남영동 대공분실 소속 수사관들은 일제히 서점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판매혐의로 서점대표 4명을 연행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을 당한 서점은 '논장'(사장 이재필), 연세대앞 '오늘의 책'(전 사장 김봉환, 현재 조합형태로 공동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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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30

  인권키워드

  기본권, 경찰

• 인권하루소식 (990호)

  안기부, 공중전화 수십곳 감청

  범민련, 북한동포돕기 '간첩지원' 혐의

  ... 1일 서초동 서울지방법원 311호 법정에서는 안기부의 놀라운 감청 사실이 확인됐다. 간첩(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경우(범민련 사무처장)씨에 대한 직접심문 과정에서 검사는 민씨와 일본에 거주하는 박용(범민련 공동사무국 사무차장)씨와의 전화통화 내용을 하나하나 열거해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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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2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감청, 가혹행위, 북한, 재판, 진상조사, 간첩, 영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75호)

  김삼석 씨 30일 출소

  ‘간첩’ 조작, 4년 만기복역

  ... 간첩' 사건으로 구속된 김삼석(34) 씨가 4년만에 30일 대전교도소에서 만기출소 한다.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 및 국가기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삼석 씨에게 1심 재판부(재판장 김황식)는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을, 항소심재판부(재판장 고현철, 주심 조병훈)는 징역 4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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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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