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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0호)

  낡은 국보법, 첨단 pc통신 ‘표현의 자유’ 제한

  데이콤, 통신내용 문제삼아 가입자 신고 검찰, 국보법 위반 여부 수사

  ... 회장 김형렬, 진보저널 근무)에서 자신들의 게시판에 올린 '사노맹중앙재건위의 입장' 등이 국보법의 이적표현물 제작 및 배포 등의 혐의가 있다며 18일 서울지검에 수사 착수를 지시했다. 이번 수사발표에 대해 '현대철학동호회' 회원과 통신망 가입자들은 헌법에 보장된 사상·표현의 자유를 유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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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9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찬양, 경찰, 헌법, 단속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7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1월 25일 ∼ 12월 1일)

  ... 이후 전국 총파업 돌입키로/주한미군범죄근절를 위한 운동본부 금요시위 1백회 맞아/경찰청 국보법 위반 혐의로 강원대 ‘자주대오’ 중앙위원장 진병환(25․회사원) 씨등 4명 구속/대법원, 내년부터 구속영장 심사할 때 까지 미합의 사건 피해자에 대해 구속영장 발부하는 일이 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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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3

  인권키워드

  노인, 대법원, 사형제, 중국, 정부, ILO, OECD, 교원,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단결권, 민주노총, 법무부, 사형, 안기부, 질병, 헌법재판소, 소년법, 피해자, 헌법, 교육부,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694호)

  주요공판안내

  □ 7월30일(화) 정희진,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1부, 311호 선고 한영직,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0부, 311호 선고 양미숙,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1부, 311호 선고 정재오외 5인,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2부, 311호 속행 □ 7월31일(수) 손영우외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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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30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99호)

  주요공판안내

  □ 3월13일(수) 강희남 등 9명, 국보법, 오후2시, 서울지법형사부 425호 장진성, 국보법, 오전11시, 서울형사합의21부 311호 정민주 외 1인, 국보법, 오후2시, 서울형사합의22부, 425호 □ 3월14일(목) 강종숙, 국보법, 오후2시, 서울형사4부, 418호 □ 3월15...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3-12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2호)

  공판안내

  □ 3월 16일(수) 10시 최문실, 국보법, 318호 1회 2시 노태훈, 국보법, 319호 2심 2시 장운, 국보법, 311호 1회 2시 이용철, 국보법, 311호 1회 3시 박성수, 업무상횡령, 424호 4회 □3월 18일(금) 2시 안훈찬외 1인, 국보법, 311호 1회 2시 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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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5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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