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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99호)
□ 3월13일(수) 강희남 등 9명, 국보법, 오후2시, 서울지법형사부 425호 장진성, 국보법, 오전11시, 서울형사합의21부 311호 정민주 외 1인, 국보법, 오후2시, 서울형사합의22부, 425호 □ 3월14일(목) 강종숙, 국보법, 오후2시, 서울형사4부, 418호 □ 3월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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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2호)
□ 3월 16일(수) 10시 최문실, 국보법, 318호 1회 2시 노태훈, 국보법, 319호 2심 2시 장운, 국보법, 311호 1회 2시 이용철, 국보법, 311호 1회 3시 박성수, 업무상횡령, 424호 4회 □3월 18일(금) 2시 안훈찬외 1인, 국보법, 311호 1회 2시 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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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67호)
... 대전 고등군사법원, 선고 이동익일병, 군무이탈, 1시, 대전 고등군사법원, 선고 권혁명, 국보법, 15:30, 서울지법 311호, 1회 □12월 15일(수) 정형근, 국보법, 10시, 서울지법 311호, 2회 김옥기, 국보법, 11시, 서울지법 413호, 속행 임경택, 원진집회관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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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6호)
지난 날 27일에 이석태 조용환 변호사가 김근태씨의 국보법 위반사건이 「시민적‧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협약」(B협약) 제 19조 2항(표현의 자유)을 위반한 것이라며 UN 자유권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두 변호사는 인권위에 제출한 신청서에서 “한국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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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662호)
... 경상대 법학과 교수)라는 측면에서 공안당국의 이성을 잃은 폭거로 지탄받았다. 재판부는 "국보법 개폐논의가 진전되고 있지만 아직도 국보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를 분석하여 판결하겠다. 이적표현물 여부는 전후사정과 집필동기 등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한국사회의 이해』가 한국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