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22호)

  공판안내

  □ 3월 16일(수) 10시 최문실, 국보법, 318호 1회 2시 노태훈, 국보법, 319호 2심 2시 장운, 국보법, 311호 1회 2시 이용철, 국보법, 311호 1회 3시 박성수, 업무상횡령, 424호 4회 □3월 18일(금) 2시 안훈찬외 1인, 국보법, 311호 1회 2시 배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3-15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7호)

  공판안내

  ... 대전 고등군사법원, 선고 이동익일병, 군무이탈, 1시, 대전 고등군사법원, 선고 권혁명, 국보법, 15:30, 서울지법 311호, 1회 □12월 15일(수) 정형근, 국보법, 10시, 서울지법 311호, 2회 김옥기, 국보법, 11시, 서울지법 413호, 속행 임경택, 원진집회관련, 2...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2-14

  인권키워드

  국보법,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6호)

  김근태씨 국보법 사건, UN 인권위에 제소

  9월 27일 이석태 조용환 변호사, ‘B협약’ 19조 2항 위반으로

  지난 날 27일에 이석태 조용환 변호사가 김근태씨의 국보법 위반사건이 「시민적‧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협약」(B협약) 제 19조 2항(표현의 자유)을 위반한 것이라며 UN 자유권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두 변호사는 인권위에 제출한 신청서에서 “한국정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0-30

  인권키워드

  국보법, 인권위,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62호)

  "국보법의 피해자는 전 국민이다"

  '한국사회의 이해' 6년만의 '무죄' 선고

  ... 경상대 법학과 교수)라는 측면에서 공안당국의 이성을 잃은 폭거로 지탄받았다. 재판부는 "국보법 개폐논의가 진전되고 있지만 아직도 국보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를 분석하여 판결하겠다. 이적표현물 여부는 전후사정과 집필동기 등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한국사회의 이해』가 한국사...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00-07-25

  인권키워드

  국보법, 피해자, 국가보안법, 대법원, 북한, 체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51호)

  "김대중 정권, 서민에게 희망일 수 없다"

  민교협·지식인연대, 23일 정세토론회 가져

  ... 이라고 천명했다. 김도형 변호사와 최규엽 전국연합 정책위원장은 모두 김대중 정권 하에서도 국보법의 개정, 폐지는 회의적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김대중 정권에서는 적어도 국보법 남용은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 반면, 최 위원장은 "물리적 탄압은 줄어드는 대신 진보진영...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1-27

  인권키워드

  김대중, 노동자, IMF, 국보법, 체제, 전환, 발전, 진보, 국가보안법, 기업, 남용, 대기업, 정리해고, 노동3권, 노동시간, 운동, 탄압, 불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