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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호)

6공 정치수배자 농성자 명단

... 배, 범청학련 관련. 송욱 : 92년 수배, 대선 선거법 관련. 박홍근 : 92년 수배, 국보법 집시법 관련. 이철상 : 91년 수배, 집시법 국보법 관련. 최홍재 : 91년 수배, 국보법 관련. 송인배 : 91년 수배, 91년 5월 투쟁관련. 손용의 : 89년 수배, 부울총협 프락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08-13

인권키워드
국보법, 집시법, 집회, 총선, 농성자, 대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62호)

[이주의 인권수첩] 희망이 실현될 그 날까지! 희망 버스는 부르르릉~~~

2011. 7. 27. ~ 8. 2.

... 뭐? 제대로 된 공영방송을 함께할 수 있는 리더! √ 해군 사관학교 교수부 장교 한 명이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6.27). 김 모 중위가 시중에 있는 한국사 개론서를 가지고 국사 수업 시간에 북한 관련 부분을 다루었다고 국보법 7조 1항, 5항 위반(찬양, 고무)으로 기소했다고....
글정보 및 첨부파일
398-17 2011-08-03

인권키워드
무상급식, 국보법, 경찰, 희망버스, 연합, 서울시, 오세훈, 노조, 투표, 학생, 북한, 정치, 집회, 민주주의, 국가, 해방, 이주, 시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32호)

'국보법, 청보법 때문에 자기검열'

민예총․문화연대, ‘표현의 자유’ 설문조사

... 각하듯이 영상물이나 간행물 등에 대해 등급부여와 같은 ‘성’과 ‘폭력’에 의한 규제보다도 국보법이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는 1차적인 장애물이 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청소년보호법(15.1%), 음반비디오및게임물에관한법(7.7%, 음비게법)이 그 다음을 차지했다. 국보법, 표현의 자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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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9-08

인권키워드
국보법, 예술, 검열, 청소년, 법, 국회, 안기부, 경찰, 설득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269호)

세계인권선언 50주년, 한국의 인권시계

양심수 등 단식농성 계속돼, "국보법 철폐, 양심수 석방" 한 목소리

... 본권 보장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민권공대위)와 한총련이 기자회견을 갖고 '국보법 철폐와 양심수 전원석방, 준법서약제 철회, 한총련·범민련 이적규정 철회'를 요구했으며, 오후 1시엔 대학생 40명의 구국단식 농성단 결성식이 열렸다. 이어 민권공대위는 오후 3시 종묘공원에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11

인권키워드
석방, 국보법, 국가보안법, 이주노동자, 인권, 민주노총, 상가, 세계인권선언,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병역면제, 가족, 국제앰네스티, 노동권, 농성, 대통령, 수사기관, 용역, 집회, 차별, 헌법재판소, 사형제, 재건축, 진상규명, 권리, 불안, 무시, 기본권, 주거, 철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23호)

국보법 사면자 교수직 박탈

부산예전, 전승일 씨 89년 구속 문제삼아 2주만에

우리 사회에서 국보법을 위반했었다는 과거 전력은 한 개인의 재능과 자격보다도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합당한 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이러한 문제로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얼마전 한 여성이 국보법 위반으로 복역중인 남편을 두었다는 이유 때문에 교사임용에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9-10

인권키워드
국보법, 학교, 피해, 법, 국가보안법, 대통령, 안기부, 여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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