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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2호)

  주요일간지 인권관련 기사 색인(94년 2월 28일 - 3월 13일)

  ... 을 어겨야 살 수 있는 나라 - 김등자(M.3.2.4) ․시평; 이젠 「통치권」시대 아니다 - 안경환(J.3.3.5) ․사설; 국제화에 가린 민주화(H.3.11.3) ․논단; 형평의 제고를 위하여 - 정운찬(H.3.10.5) ․한국의 학맥,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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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미국, 한국, 남용, 대통령, 조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5호)

  주·월간지 기사색인

  ... 실 <법률.2.28‧2> ‧기획특집-법 또하나의 장벽;통일시대의 국보법, 남북합의서 채택, 유엔동시가입 등 변화와 국제화기조 반영해야, 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거론/노동자현실 외면한 노동법, 법적 규제 불가능하면 제2의 노동자 대투쟁 기다려야 하는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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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4

  인권키워드

  여성, 인권, 북한, 국제, 노동자, 미국, 조선, 석방, 성희롱, 전쟁, 가해자, 기업, 노동, 노인, 노조, 대통령, 소외, 장기수, 재판, 범죄, 가해, 병역, 가족, 감옥, 건강권, 국보법, 국적, 농성, 대법원, 망명, 사상, 언론, 여성운동, 자살, 재벌, 정치, 탈북, 평화통일, 형사처벌, 휴가, 노동법, 성차별, 불처벌, 평등, 체제, 경제, 이야기, 민주주의, 탈핵, 학교, 평화, 불법, 피해, 단속, 한국, 러시아, 법, 통일, 전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4호)

  법무부, 행형법 대폭적인 손질

  정기국회에 개정안 제출할 예정

  ... 에 대한 인권침해소지가 많았다면서 △재소자의 처우 △서신왕래 △도서반입 △징벌제도 등을 현시대에 맞게 대폭적으로 바꿀 계획이다. 행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법무부 교정국 기획단의 한 관계자는 “현재는 자료수집단계라서 개정안의 방향이 명확히 나와있지는 않은 상태이지만 어떻든지 정기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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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3

  인권키워드

  법무부, 재소자

• 인권하루소식 (113호)

  5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 (94년 2월 21일-27일)

  ... 파괴 원주민과 잇단 충돌(HA.2.23‧8) ‧“세계환경정보도 온라인시대”,YMCA,국제전산망 4월 설치,2억원 투입‧‧‧｢유엔개발회의｣ 지원받아(H.2.27‧22) ‧군부대 오-폐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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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2

  인권키워드

  단속, 노동자, 법무부, 경찰, 4대강, 가족, 국보법, 대법원, 변호, 복지, 사법부, 영장, 임금, 자백, 장애, 저항, 질병, 찬양, 퇴직금, 노동법, 정치참여, 불처벌, 범죄, 진상규명, 무시, 벌금, 평화, 기본권, 조선, 한국, 산재, 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참정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3호)

  “국가기밀은 군사·핵관련에 한해서 법률 적용”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 김삼석 씨 7년, 김은주 씨 집행유예 선고

  ... 한통련은 90년 대법원에서 반국가단체로 인정하였다”며 밝혔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이 분단시대를 살아가는 지식인으로서 민주통일을 염원한다 해도 실정법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피고인이 억울하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반성의 빛이 없으며, 이 정도에서 이른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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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2

  인권키워드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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