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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441호)
□ 7월11일(화) 정윤빈, 국보법, 오전10시, 서울형사2단독, 321호 □ 7월12일(수) 박창희, 국보법, 오후2시,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 311호 김종경, 고문후유증손배소송(선고), 오전9시, 서울서부지원 2부, 112호 □ 7월13일(목) 이영두, 국보법 오후2시 서울형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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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779호)
... 의를 입은 채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농성을 벌이게 된다. 농성자들은 또 "현재 국보법 관련 정치수배자가 220명 있으며 양심수는 미결수를 포함 78명에 달한다"는 자료를 공개했다. 한편 최근 국가보안법 개정 논의에 대해 진재영 씨는 "정치수배자의 95% 이상이 국보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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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06호)
...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앰네스티는 “한국정부가 국가보안법을 남용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국보법의 남용은 계속되고 있다”며 “국가보안법이 수정되지 않는 이상, 석방된 양심수들도 다시 재수감될 것이고 따라서 유일한 해결책은 법 개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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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657호)
□ 6월7일(금) 박문형, 업무방해 등, 오전10시, 합의3부, 418호 선고 유현수,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2부, 425호 속행 성세경,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2부, 425호 신건 우희정, 김형철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3부, 311호 선고 박충렬, 국보법, 오후2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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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20호)
■ 1월 11일(수) 김영애, 오전10시, 국보법 위반, 서울고법 403호, 선고 최영록, 오후2시, 국보법 위반, 서울지법 311호, 3회 김병목, 오전10시, 국보법 위반, 서울지법 317호, 선고 ■ 1월 12일(목) 문영기, 오후4시, 국보법 위반(샘 사건), 서울지법 311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