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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76호)
□11월 1일(화) ․이창복, 국보법, 2시, 317호, 속행, 1단독 ․안영민 등(구국전위 사건), 국보법, 2시, 318호, 3회, 합의25부 ․김형욱, 반 국가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특별 조치 법 위반, 2시, 418호, 속행, 합의4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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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3호)
□7월 12일(화) ‧조돈화, 국보법, 2시, 서울형사지법 318호, 2회 ‧임창준, 국보법, 4시, 서울형사지법 311호, 3회 □7월 13일(수) ‧이길용, 국보법, 10시, 서울형사지법 424, 1회 ‧마광수, 음란문서제조, 10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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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0호)
... 회장 김형렬, 진보저널 근무)에서 자신들의 게시판에 올린 '사노맹중앙재건위의 입장' 등이 국보법의 이적표현물 제작 및 배포 등의 혐의가 있다며 18일 서울지검에 수사 착수를 지시했다. 이번 수사발표에 대해 '현대철학동호회' 회원과 통신망 가입자들은 헌법에 보장된 사상·표현의 자유를 유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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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694호)
□ 7월30일(화) 정희진,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1부, 311호 선고 한영직,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0부, 311호 선고 양미숙,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1부, 311호 선고 정재오외 5인,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2부, 311호 속행 □ 7월31일(수) 손영우외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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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99호)
□ 3월13일(수) 강희남 등 9명, 국보법, 오후2시, 서울지법형사부 425호 장진성, 국보법, 오전11시, 서울형사합의21부 311호 정민주 외 1인, 국보법, 오후2시, 서울형사합의22부, 425호 □ 3월14일(목) 강종숙, 국보법, 오후2시, 서울형사4부, 418호 □ 3월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