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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71호)

  경기도 여자기술학원 방화사건의 비극, 절실한 시설 공개화

  시설의 폐쇄성, 인권침해 불러

  ... 먼저, 각종 복지시설에 대한 정부의 감시·감독의 소홀과 시설장과의 유착을 들 수 있다. 국가가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 감사가 필수적으로 따른다. 문제는 입소자비례지원방식의 국고보조와 감사의 형식성에 있다. 사회사업 관계자에 따르면,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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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4

  인권키워드

  시설, 정부, 사회복지시설, 언론, 국가, 법, 가족, 교육, 복지, 여성, 요양시설, 지역사회, 지역주민, 학생, 치료, 전환, 주민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439호)

  행사안내

  ... ·강사: 강만길 교수(고려대 역사학) ·주제: 해방50년의 회고와 통일전망 □ 한반도 통일국가의 체제구상-3차 경제부문 ·일시: 7월8일(토)오전10시-오후6시 ·장소: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 ·주최: 학단협, 한겨레신문사(☏ 271-0491) ·주제발표: 국가의 경제적 역할(김대환)/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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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07

  인권키워드

  아시아, 여성, 장기수, 국가,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91호)

  '문민정부', 살인철거 넘어 성폭력테러까지

  서울 봉천동, 철거반원이 자궁에 연탄재 쑤셔넣어

  ... 등록증은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국민이면 기본적으로 폭력에 의한 위험에 처할 때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이루어지는 강제철거는 경찰의 비호아래 건설자본과 국가권력이 개발이득금을 챙기기 위해 일어나는 "이라고 말했다. [봉천6동철거민대책위원회]는 △성폭력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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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7

  인권키워드

  경찰, 성폭력, 주민, 여성, 철거민, 진상규명,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381호)

  한국 중대재해율 세계 4위

  ... 0. 381(93년) 다음으로 높다. 한국의 중대재해율 0.320(93년)을 몇몇 주요 국가와 비교하면, 싱가포르 0.140(93년)보다 2.3배, 브라질 0.120(93년)보다 2.7배, 홍콩 0.100(92년)보다 3.2배, 멕시코 0.09(93년)보다 3.6배 높다. 또한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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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3

  인권키워드

  한국, 국제노동기구, 국가, 아시아

• 인권하루소식 (376호)

  오늘 문국진 씨 1심 선고

  고문피해자 문국진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선고공판이 오늘 10시 서울지방법원 559호(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13부, 주심판사 최혜리)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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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6

  인권키워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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