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2,81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1894호)

경찰, 마음대로 핸드폰 추적

통화내역 조회 ‘관행’, 이동장소, 전화번호 모두 파악

... ’고 돼 있다. 이에 대해 권 변호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는 경찰이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또는 해지일자에 관한 자료만을 열람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 어디에도 통화시각, 기지국명 등 이를 넘어서는 정보의 조회를 가능케 하는 문구는 없다”고 주장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1-07-12

인권키워드
경찰, 법, 사생활, 영장, 수사과정, 수사기관, 통신비밀, 통신비밀보호법, 질문, 이야기, 시대, 배제, 법원
인권하루소식 (1889호)

<기획> ⑦(끝)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국가인권위 시대, 인권사회단체의 역할은?

... 자유를 옹호하기 위한 일반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준수권고를 해야 한다. <경> 주민등록제도와 같이 국가가 나서서 국민들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제도를 재평가해야 한다. 또한 전자건강카드 등이 도입될 때는 사전에 기술영향평가 등을 도입하라고 권고할 수 있을 것이다. <재...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1-07-05

인권키워드
법, 인권교육, 차별, 프라이버시, 교육, 장애인, 인권위, 개인정보, 인권, 장애, 시대, 국가, 소수자, 검찰, 노동권, 사회권, 제도, 한국,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세입자, 주거권, 지역, 지역사회, 차별금지법, 철거민, 헌법재판소, 용역깡패, 재건축, 주민등록제도, 경찰, 권리, 탄압, 계급, 청소년인권, 피해, 기술, 서울시, 조례, 철거, 시장,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85호)

<기획> ④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침해받는 프라이버시와 국가인권위의 역할

... 울영상집단 소속) 씨. 그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지문날인을 거부해 왔고, 99년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이 시행된 이래 지금까지 주민등록증 없는 생활을 해 왔다. 그러나 이 씨는 뜻하지 않은 사건으로 상처를 입게 됐다. 지난 4월 8일 강원대를 방문했던 이 씨는 소형 오토바이(스쿠터)를 빌어...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1-06-29

인권키워드
인권, 경찰, 프라이버시, 감시, 개인정보, 법, 국가인권위원회, 여권, 국가, 교육, 기업, 사생활, 회사, 이야기, 시대, 헌법, 학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1882호)

장여경의 인권이야기

첨단, 편리 그리고 감시

... 을, 때로는 편리함을, 때로는 공익적인 명분을 가지고 있다. 버스 CCTV가 그랬고, 전자주민카드가 그랬고, 전자건강카드가 그렇다. 그러나 감시의 본질은 감시하는 자와 감시당하는 자 사이에 존재하는 명백하게 불평등한 권력관계다. 첨단 감시 기술일수록 ‘기술의 중립성’ 속에 권력관계를 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장여경 2001-06-26

인권키워드
CCTV, 감시, 기술, 노동자, 회사, 요금, 검열, 검찰, 뉴스, 인권, 청소년, 노동조합, 활동가, 권력,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80호)

전자건강카드, ‘초감시국가 발상’

인권사회단체 전면반대, “일상생활까지 관리”

... ‘좌지우지’ 한 교수의 경고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현재 전자건강카드 발급대상은 주민등록증 발급대상 3천6백만여 명을 훨씬 초과한 4천5백만여 명이며, 전자건강카드에 사용될 IC칩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인적사항 뿐만 아니라 희귀질환 등 개인병력 사항을 한꺼번에 수록할 수 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1-06-2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국회, 국가, 러시아, 출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