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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42호)

  『감옥체제와 사상범의 수형생활 연구』

  -1960년대~1980년대의 한국사례를 중심으로-

  ... 열악함과 부당함을 이유로 인권침해 사실을 고발하는 수준에 머물렀던데 비해, 이 논문은 교정당국의 일상적 통제에 대한 사상범들의 대응형태에 주목하면서 그 속에서 변화된 감옥체제를 연구한다. 연구자는 "감옥체제는 감옥을 구성하는 요소들 사이의 힘들이 작용하면서 변화한다"고 지적한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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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6

  인권키워드

  감옥, 권력, 감시, 저항, 한국, 법, 징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539호)

  서울대 용역원 최악의 근로조건

  용역업체 잇속…학교측 딴청

  ... 의 이승원 사무처장은 "3년 이상 계속근로가 증명된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불법이며 해고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며 "계약직에 수습을 두는 것과 각종수당 미지급 등도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최복조 씨는 "학교는 매년 최저가를 제시하는 업체를 선정하고, 용역업체는 계약기간이 끝나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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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1

  인권키워드

  임금, 퇴직금, 용역, 불법, 공무원, 민주노총, 정규직, 회사, 학교, 국가, 전환, 고용, 정부, 청소

• 인권하루소식 (1538호)

  검문 뒤 불법연행 "3백만원"

  대학생들, 민사소송에서 승소

  ... 해 씨와 김진식 씨의 경우 학교 정문 앞에서 불심검문을 당하자 신분과 소속, 검문이유 등 정당한 절차에 의해 검문할 것을 요구하며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다 강제 연행됐다. 경찰서로 끌려간 이들은 형사들과의 기나긴 실랑이 끝에 밤 11시가 넘어서야 풀려난 뒤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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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0

  인권키워드

  경찰, 학교, 불법, 서울역,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1536호)

  보스니아 내전 전범실형

  국제앰네스티, "정의 향한 진전"

  ... 이에 국제앰네스티는 당일 성명을 내고 "학살과 관련해 중요한 책임을 져야할 많은 사람들이 정당한 처벌을 피해왔었는데 이러한 때에 국제사법재판소의 결정은 참으로 의미있는 판결"이라며 "정의를 향한 진전"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크로아티아계 민병대 대장급들로 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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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8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여성, 재판, 학살, 마을

• 인권하루소식 (1535호)

  <논평> 영남위원회 사건이 남긴 것

  ... 리하게 조직사건이라도 만들어내는 근거인 국가보안법의 존재를 제거해야 한다는 인권적 요구의 정당성을 극적으로 확인해준 것이다. 그 자체로 인권침해적 요소를 갖는 국가보안법을 두고는 제2, 제3의 영남위원회 사건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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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남용, 대법원, 사생활, 정리해고, 경찰, 불법, 정부,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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