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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8호)

  공판 안내

  □ 22일(화) ․허탁, 국보법 319호 10시, 선고 ․이상욱, 국보법 423호 3시, 속행 □ 23일(수) ․김옥기, 국보법 418호 10시, 선고 □ 25일(금) ․이종수, 군무이탈, 303호 10시, 6회 ․김주옥, 집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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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2

  인권키워드

  국보법,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07호)

  “변명은 이제 그만”

  싸네 총장, 준법서약 폐지 등 촉구

  ... 에 대한 신뢰를 급속히 떨어뜨리고 있다”며 한국정부에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한국정부가 국보법을 남용하지 않겠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자의적으로 법이 집행되고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김 대통령은 멀지 않은 장래에 국보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법이 개정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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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1

  인권키워드

  한국, 석방, 국가보안법, 대통령, 인권, 법, 감옥, 국보법, 남용, 장기수, 안보, 가혹행위, 결사, 고문, 국제앰네스티, 난민, 노동자, 안기부, 인권교육, 집회, 사형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65호)

  주요공판안내

  □ 14일 ․이승환, 국보법, 오전10시30분, 합의23부, 319호, 속행 ․조성우, 국보법, 오전10시30분, 합의23부, 319호, 속행 ․정수일, 국보법(간첩), 오후2시, 합의23부, 319호, 속행 ․김재중․장광수, 집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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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3

  인권키워드

  국보법,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21호)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신뢰할 수 없다

  인권활동가-전문가들, 정부 입장만 반영 객관성 결여

  ... 형태)는 이에 대해 전혀 정확하지 않다며 “고문의 정도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는 점 등 국보법의 폐해에 대한 설명 없이 국보법 개정의 필요성을 정부발표에만 근거하고 있으면, 노동법은 한국노총의 입장만 제시되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노총(위원장 권영길)은 “문민정부의 노동정책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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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3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한국, 사법부, 인권, 노동법, 질문, 사랑방, 미국, 기술, 간첩, 고문, 노동권, 노동자, 안기부, 조작간첩, 경찰, 민변, 경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30호)

  주요공판안내

  □ 21일(화) ․이진영(혁사노대책위, 선고), 10시, 국보법, 서울형사2부, 422호 □ 22일(수) ․조종옥(서총련의장, 선고), 10시, 국보법, 서울형사 21부, 311호 ․전호선(학생사회주의기간대오, 선고), 10시, 국보법, 서울지방형사 21...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1-21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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