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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58호)

  검찰, 박충렬·김태년씨 고무찬양 혐의 기소

  안기부 간첩혐의 수사 논란 예상

  ... 접견마저 거부한 채 고문을 가했다고 피의자들이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되어 왔다. 전국연합인권위원회 고상만(26)씨는 "안기부가 고문까지 가해가며 간첩을 만들려던 기도가 완전히 무산된 것"이라며 안기부의 무리한 수사태도를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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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09

  인권키워드

  검찰, 안기부, 집회, 간첩, 간첩혐의, 고문, 국가보안법, 집시법, 국가, 의존, 변호인, 북한, 찬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54호)

  양심수 특사 제외 비난

  천주교인권위 논평

  ｢천주교인권위원회｣(위원장 김형태)는 22일, “성탄절 특사에서 양심수가 제외된 것에 대해 실망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천주교인권위는 “잘못되고 뒤틀린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쿠데타 세력에 대한 청산과 함께 군사정권의 피해자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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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3

  인권키워드

  세력, 역사, 감옥, 석방,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552호)

  범민련사건 이천재 씨 21일간 항의단식 진행

  ... 회 위원장 강희남 목사도 지난 16일 17일간의 단식을 끝냈다. 한편,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 등)등 12개 불교인권단체는 20일 성명을 발표, 안기부가 범민련 전창일(74), 김병권(74)씨를 간첩혐의로 송치한 것에 대해 “선거철을 맞아 고문수사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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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역사, 탄압, 안보, 간첩, 간첩혐의, 석방,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51호)

  <인권침해에 관한 과거청산의 범주>

  ... ⑤ 구금과 등록제도를 개선하는 일 ⑥ 보안군과 법집행자들에게 인권교육을 제공하는 일 -유엔인권위원회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한 배상에 관한 특별보고관 반 보벤(Theo van Boven)의 92년 보고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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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0

  인권키워드

  평화, 고용, 교육, 복지, 사법부, 인권교육, 독립성, 건강, 진실, 애도

• 인권하루소식 (551호)

  국민 주체적 참여로 철저한 청산 이뤄야

  민교협 등 시민단체, 과거청산 방법 토론

  ... 배상, 진실공개, 국가 및 가해자의 처벌, 재발방지 조치 등을 포함하는 것”이라며 유엔 인권위원회 제출된 보고서를 인용했다(아래 상자기사 참조). 또한 “비인도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공소시효가 없다는 것이 국제관습법의 한 형태”라며 “이러한 법원칙은 우리의 법제에도 관철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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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0

  인권키워드

  피해자, 역사, 가해, 피해, 가해자, 국회, 언론, 재발방지, 재벌,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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